외국인 특수 폭행 벌금 사건 고소장, 재물손괴죄처벌까지?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 한잔 하다보면 말다툼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싸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언성이 높아지고 손이 오가거나 주변에 있던 의자나 병, 책 등을 던지고 이런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렸다면 특수 폭행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싸우던 중 주변 물건이 부서지거나 식당, 편의점 같은 곳에 진열된 물품이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처벌까지 함께 적용될 겁니다.

한 번 싸운 것 뿐인데 특수폭행벌금에 재물손괴죄처벌에 피해자 합의에.. 많은 것들이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이렇게 폭행고소장을 받고나면 경찰조사가 시작될 텐데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반드시 폭행사건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한국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동주에서는 사범심사에 대한 자문, 대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폭행고소장 받은 분들은 동주 폭행사건변호사와 상담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수폭행벌금, 실형? 술자리 다툼이 중범죄가 되는 순간

누군가를 때리는 행위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쉬이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자주 있지는 않죠.

폭행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정도로 화가 나는 경우.

보통은 술자리인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별일 아니라 생각하던 것들이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지면 순식간에 몸싸움이나 물건 투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맨손이 아니라 물품, 책, 전자기기, 심지어 펜 등을 사용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벌금, 특수폭행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번에 위해를 가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일명 패싸움이라 할 수 있겠네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초범이라 해도 특수폭행벌금은 수백만 원 대, 심하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처벌도 피할 수 없다

폭행고소장을 받았는데, 폭행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고소장에 기재되는 때도 있습니다. 

가게 물건이나 제3자의 물건이 파손되면서 재물손괴죄처벌 규정도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 술집 테이블이나 의자를 던져 가게 기물이 깨지는 경우

•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부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는

그 물건, 물품의 주인 그리고 점주가 될 수 있겠죠. 

합의금 산정도 복잡해질뿐더러 손해배상 청구, 즉 민사소송까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로서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행, 재물손괴 사건으로 비자에 악영향

여기까지 알아본 것은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볼 것은 외국인만 겪게 되는 절차, 조치들입니다.

폭행고소장을 받게 되면서 특수폭행벌금, 재물손괴죄처벌 등을 받게 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바,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출입국에 전달되고 나면 얼마 뒤에 사범심사 일정이 잡히게 되는데,

비자 만료 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라면 

별도로 사범심사를 위해 출입국에 출석을 하셔야 하고,

비자연장을 곧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연장신청과 함께 사범심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럼 사범심사는 혼자 가도 되느냐,

갈 수야 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폭행고소장을 받고 나서 폭행사건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특수폭행벌금이나 재물손괴죄처벌이 무겁게 나온 분들이라면 추방될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와도 연락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더욱 문제될 수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사사건 종결 후 출국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피해자 합의부터 시작되는 변호사 조력

자,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폭행고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폭행사건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리고 경찰조사 가서 진술도 하시고 불리한 부분,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폭행사건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 때라면 최대한 특수폭행벌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재물손괴죄처벌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몇 명인지, 손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 손해회복을 위한 금전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등 사건을 진행해 나간다면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형사사건 단계인데요.

수많은 노력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다음, 

그 결과에 맞춰 사범심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폭행사건변호사 선임을 할 때 출입국사건까지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고소장 받고 나서 A 변호사랑 사건을 진행했는데, 

사범심사에서 B 변호사를 구한다?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사건 파악도 다시 해야 하니 말입니다.

⬛ 맺음말

특수폭행벌금사건, 재물손괴죄처벌 문제 등 

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들인데 결과는 체류자격 박탈, 출국명령 등으로 끝날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뒷 생각 안하고 저지르는 게 폭행사건이긴 하니 너무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실 필욘 없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럼 폭행사건변호사, 출입국사건변호사를 통해 폭행고소장에 대한 상담, 출입국 사건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