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시술/의료행위 한 외국인,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9월,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 진료를 한 중국인 여성이 검거되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주택에서 무면허시술과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장비는 중국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구입했으며, SNS에서 ‘저렴한 광고’를 내세워 손님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면허시술은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미용, 피부관리, 반영구, 마사지 등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무면허시술 및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으로, 비자신청 / 연장 / 변경 / 거절 대응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해 무면허시술에 대한 형사사건을 분석하고,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는 분리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 무면허시술이란 무엇일까?

무면허시술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면허시술에 해당할 수 있죠.

단순 미용 행위처럼 보여도 인체에 침습(주사/침/수술)이 있거나 전문적인 의학 소견이 개입된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무면허시술로 적발된다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무면허시술/무면허의료행위 중 적발된다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인이라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텐데요. 의료면허 자격정지 처분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경우 의료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뿐만아니라 의료인 모두 무면허시술/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 무면허시술 벌금형, 외국인은 강제추방 대상일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께서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고 질문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무면허시술/의료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 해도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이 가볍게 끝났다고 해서 체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범심사까지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을 지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 대응과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법률 대리인과 본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진술 내용에 따라 향후 선처를 받을 수도,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의성 및 반복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도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횟수, 목적, 경제적 이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범심사를 대비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처벌 결과, 한국 내 생활 기반, 부양 가족 및 경제활동 여부, 체류 필요성 등을 통해 비자연장 및 체류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면허시술/무면허의료행위, 법원에서는 절대 실수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추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은 물론, 사범심사 및 비자 문제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