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경찰조사 절차 및 진술 시 주의사항 (외국인피의자 버전)

외국인마약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범심사와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추방·비자박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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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해당 외국인은 사범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및 관련 자료들은 향후 기소 여부는 물론, 마약사범심사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첫 조사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마약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히 연락드려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 마약경찰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마약경찰조사는 신고·제보·지인 진술 등 다양한 경로로 시작되며, 단순투약이라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경찰조사는 다양한 경로로 시작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의 신고나 제보, 지인의 진술을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단순투약 혐의라 해도 투약 경위, 횟수, 마약 입수 경로, 공범 여부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찰조사 방식입니다.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크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마약경찰조사 초반부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진술 유형

[외국인은 마약경찰조사에서 과도한 해명이나 언어 문제로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진술을 위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마약경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억울함을 강조하려다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다 보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언어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조서가 작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번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부분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혐의 인정 vs 부인, 전략은 다릅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전략 선택은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개인 판단이 아닌 법률 자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혐의를 바로잡는 것이 도움되겠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지가 되겠죠.

이러한 판단을 잘못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사범심사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법률 자문을 통해 방향성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찰조사 이후 절차 흐름

[마약경찰조사 이후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자격이 다시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처벌 결과에 따라 마약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체류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금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마약경찰조사 단계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약경찰조사는 단순히 ‘진술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비자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충분한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