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심사, 외국인 체류자격 유지 판단 기준 안내

마약사범심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체류 적합성을 판단하는 출입국 절차로, 가벼운 처분 이후에도 강제퇴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류 유지를 위해서는 범죄 경위뿐 아니라 한국 체류의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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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사범심사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출입국 절차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해도 체류허가 여부는 다시 판단되는데요.

많은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이 끝났다는 이유로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단계에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마약사범심사 준비까지 해야 하며,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마약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싶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사범심사 정의

[마약사범심사는 외국인의 범죄 이력과 체류 적합성을 종합 검토하는 출입국 절차입니다.]

사범심사는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한국 체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마약범죄/성범죄/폭력범죄 등 중대한 사건일수록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사범심사가 진행되는데요.

형사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체류자격 유지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형사처벌 및 사범심사 차이점

[형사처벌과 달리 사범심사는 체류 허가 여부 자체를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사범심사는 당사자를 계속 체류하게 둘 것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형사사건 결과와 함께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과거 범죄 이력, 국내 체류 필요성 등에 따라 사범심사 결과가 결정되는데요.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응 방향성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 사범심사 판단 기준

[범죄 내용뿐 아니라 가족, 직업, 체류 기간 등 생활 전반이 평가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심사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체류 허가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법률 대리인과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뒤, 마약사범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비자연장 성공 전략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한국 체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가족 부양 사유, 직장 내 역할, 장기간 형성된 생활 기반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형사 및 출입국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약사범심사는 외국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여부에 따라 체류 유지 및 추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별개로 철저히 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약경찰조사 및 마약사범심사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