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벌금 낸 외국인 추방? 재판 대응해야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강제추행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고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영어 및 중국어 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자문을 진행하며, 본 사안에 맞는 구제 방안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아동성추행 사안은 피해자의 연령 및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있어 여러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변수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강제추행벌금 수위를 낮추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립요건

[아동성추행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성추행(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쉽게 말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추행 행위를 하겠다는 ‘고의성’ 이 인정되어야 하죠.

만일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합의하고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아동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사건 정황 등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

[아동성추행은 중형과 고액 벌금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불기소를 목표로 한 초기 법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 강간 :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만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조항에 대한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

아동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고 강제추행벌금을 선고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보안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 신상 공개 / 전자장치 부착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아동성추행 사건에서 최대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 방법

[아동성추행 사건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이 선고되면 외국인은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추방 위험이 커지므로, 초기부터 감경 요소와 합의 전략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300만 원 이상 강제추행벌금이 선고되면 비자연장 거절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 감경 요소를 분석하고 어떤 내용을 진술해 나갈 것인지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 사건 경위

▶ 피해 정도

▶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등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나, 사건 특성상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당사자가 아닌 상대 측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 또한 복잡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책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비자연장을 위한 마지막 단계

[아동성추행 사건은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자격이 다시 판단되므로, 불기소 등 선처를 목표로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벌금을 냈든,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든 형사사건이 끝났다면 사범심사를 받을 차례입니다.

사범심사란,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받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방 결정 또는 체류자격 유지 중 한 가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범심사 절차에서는 형사처벌 결과나 인도적 사유 등을 소명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결과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선처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부분이고, 인도적 사유라 한다면 부양 가족, 직장생활 등 사회 기반과 같은 부분이겠죠.

후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사범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강제추행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되면 우선 강제퇴거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불기소 처분을 통해 강제퇴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경찰조사/재판 과정을 탄탄히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원어민강사와 같은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다면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은 물론,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 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 및 출입국절차 대응, 비자연장 전반에 걸쳐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