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동주는 많은 외국인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벌금형 이상이 나올 법한 사안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벌금 확정 건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범심사까지 도움을 드려 체류허가와 같은 결과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이 경미하고 무겁고를 떠나,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벌금형이 나오면서 출국명령 등 추방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벌금,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던 도중,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마약, 폭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외국인벌금을 받는다는 것은 곧 강제퇴거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을 하는 것이 체류자격 유지 및 연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예요.

사실상 성범죄벌금형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강제퇴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범심사까지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외국인벌금이 강제추방 대상이 되느냐, 라고 한다면 초범 기준 300만 원입니다. 강간죄와 같이 성범죄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이 강제추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선의 결과는 무혐의/최소한의 성범죄벌금형/기소유예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들 투성이일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보통 경찰조사를 앞둔 분과 상담을 할 때, 의뢰인 분을 진정시킨 뒤 상황 설명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성범죄벌금형이 나오면 체류하기 힘들다,

지금 외국인벌금 내면 재입국이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부터가 참 힘듭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이 끝나고 나면 사범심사까지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지쳐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외국인벌금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떠나서,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조치 보충적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결과는 불송치/무혐의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적극 준비를 하셔야 하며, 강제퇴거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체류허가, 사범심사 결과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 역시 강제퇴거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 외국인벌금 등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해당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니 출석을 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데요.

이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 강제퇴거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다투어야 하며, 추후 재입국을 어렵게 만드는 입국금지처분에 대해서도 해제가 가능할지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방 후 재입국 가능한가요? 입국금지 문제

1년/3년/5년/10년과 같이 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진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비자를 새로 발급 신청하여 재입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 입국금지를 받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한들 재입국은 어렵게 되지요.

이때에는 입국규제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도적인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입국금지처분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입국금지를 당한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다면, F6비자 발급을 이유로 국내에 초청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고소를 당한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처분이 나오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본 뒤 말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강제추방 당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서게 될 텐데, 우선은 성범죄사건과 사범심사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