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 일시보호해제 신청해서 나오는 방법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적발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그 지인이나 가족분들이라면 일시보호해제를 통해 우선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 사범심사 대응을 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한국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가게 됐어요

불법체류 단속돼서 추방되면 입국금지 당하나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사건을 맡고 있는 파트너변호사님들, 그리고 행정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위 내용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들어온 뒤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며
▶️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강제출국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동주에서는 다음의 사안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단속 후 출국명령, 강제퇴거에 대한 대응

▶️ 재입국 후 비자 문제 해결
▶️ 형사사건 조력 및 사범심사 전략 제안

⬛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리면 외국인보호소 구금

출처 : 청주외국인보호소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단속인원 1명당 1,0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죠? 

단속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요즘에는 덩달아 불법체류자 단속 횟수도 늘어난 듯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거나 사범심사 등으로 문의가 많아질 이유가 없거든요.

체류기간이 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출국을 하기 전까진 외국인보호소 같은 시설에 구금금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시점에 구금을 당하니 ‘정리할 시간 정도는 달라’고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한국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 운영 활용하기

출처 : 서울외국인포털

흐름상 불법체류자 단속되고 난 뒤 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납부하고 자진출국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출국 당하고 재입국까지 어려워질 수 있지요.

2024년에는 9월 30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때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나왔던 1)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2) 입국규제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진출국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불법체류와 함께 형사사건까지 문제되는 상황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사자의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시는데요. 

제가 볼 땐 이런 케이스가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라 느껴집니다.

이미 보호소로 넘어갔다는 것은, 처벌 수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임을 뜻합니다. 앞으로 남은 건 사범심사이고 여기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음주운전 / 성범죄 / 보이스피싱 / 사기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에는 웬만하면 사범심사가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도움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런저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강제추방, 한국에 남고 싶다면

1. 이의신청해보기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측 단속인원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을 당해 신병 보호를 받는 외국인은 사범심사에 소환됩니다. 

체류기간이 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보호일시해제 신청

보호소에 수감되면 출국을 하기 전까지 한국생활을 정리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체불임금이 있어 다투어야 하는 등의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체류허가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한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에 재판 준비를 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면, 입국금지 기간 동안 재입국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현실적으로 5~10년 정도 금지 기간을 받게 되면 재입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행정전문변호사 측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리며,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불법체류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