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벌금 변호사랑 사범심사 준비까지

외국인음주운전벌금 변호사랑 사범심사 준비까지

✅ 세 줄 요약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사범심사에서 체류연장을 받을 수 없으니, 형사 절차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사건 추이를 살펴보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상황에 맞는 시도를 하여 강제추방 위험성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이 300만 원 이상 나오면 위험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얼마 정도의 약식명령을 받게 될 거다’, ‘벌금 내고 나면 사범심사 문자 받게 될 거다’ 라는 설명을 듣고 당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외국인이 음주운전벌금을 받게 되었다면 출국 전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예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다시 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들이 처벌받게 되는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 만큼 비자연장 및 입국금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길 바라며, 재외동포라면 특히 유의하시어 도움을 받아가시길 권장 드립니다.

⬛ 한국 거주 외국인이 받게 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동주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문의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음주운전벌금으로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성범죄나 폭행과 같은 일로 도움을 청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불법체류 단속에 걸리면서 선처를 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중에서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시 합의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왔다면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단속 횟수도 단속 지역도 늘어난 상태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찰공무원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음과 같다면 우측에 제가 기재해 둔 내용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이라는 수치는 2~3잔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죠.

⬛ 사범심사 주의, 벌금 높을수록 강제추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이 확정되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사범심사입니다.

사실 사건을 접하다 보면, 0.03% 정도로 벌금 500만 원이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0.07%, 0.08% 수치면 벌금이 한 400~5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외국인음주운전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고 처벌까지 나온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 절차입니다.

최대한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을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때 탄원서, 반성문, 변호사의견서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합의를 못하면 벌금 300만 원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표는 사실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것, 비자를 연장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사범심사에서 체류연장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건 결과를 잘 받아내는 게 중요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보통은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이라는 것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벌금형 정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데요.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이 300만 원보다 적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1,000만 원 넘게 나오기도 해요.

법체계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벌금 나온 것을 내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300만 원 넘게 벌금이 나왔다면 잠시 대응을 멈추셔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선처를 구하고 벌금을 낮추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벌금 낸다고 추방을 안당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출국명령, 강제추방의 기준을 알고 체류연장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에서 음주운전벌금 500만 원, 결과는?

약식명령으로 외국인음주운전벌금 500만 원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추방될지 모른다는 마음에 성급하게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500만 원을 그냥 내고 곧바로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족 이야기도 하고 본국 이야기를 드리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지를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의뢰인께서는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을 낮춰 250만 원이 되었고 사범심사에서도 보완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체류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을 받고나면, 추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추방을 당하는 것은 아니니 미리 걱정하진 마시고 대응책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면 외국인음주운전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외국인 분들, 재외동포 분들을 위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