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폭행, 강간 범죄 집행유예, 징역 나오고 재입국 되나요?

외국인성폭행, 강간 범죄 집행유예, 징역 나오고 재입국 되나요?

[✅ 간단 요약]

외국인이 성폭행·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형량에 따라 강제퇴거나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범심사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추방 여부와 재입국 금지 기간이 결정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무혐의나 보호 해제 등 구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입니다.

국내에 많은 외국인분들이 체류하고 계신 만큼 외국인성폭행, 외국인강간 등 성범죄로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직접 자문을 구하시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도 하는데요.

형사사건 대응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사범심사 대비까지 이루어져야 하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강제퇴거라는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제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동주에도 외국인성폭행, 외국인강간 등의 범죄 혐의로 사건조사를 앞두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추방 후 재입국이 힘들어질 수 있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며, 동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받아낸 성공사례

먼저 동주에서 성폭행, 강간 사건을 맡아 무혐의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성폭행 및 외국인강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고3인 여학생의 개인과외를 맡게 되었는데, 친분이 쌓이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러다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여학생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엄격한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여학생이 거짓말을 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억울한 마음에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로 특정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전후 대화내용에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 해당 증거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풀어낼 수 있었고 다행히 의뢰인은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외국인성폭행, 강간 사건에 대한 처벌

보통 외국인성폭행, 외국인강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해 보면,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로 인해 사건화가 된 케이스보다는 썸을 타던 사이 또는 연인관계에서 감정이 틀어져 보복성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성폭행, 외국인강간 사건 혐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상대방과 합의없이 성폭행을 하는 행위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옵니다.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구강, 항문 등에 성기가 아닌 신체일부(ex. 손가락)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입니다. 벌금형 없이 2년이 넘는 징역이 나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소와 같은 외부에서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3년 이내로 징역이 나오거나 벌금은 3,000만 원까지 나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7년 내로 징역형이 나오거나 벌금은 5,000만 원 범위로 나옵니다.

이 밖에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성폭행, 외국인강간 사건은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경찰조사 중에는 출국정지까지 나오게 되므로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 외국인이 집행유예, 징역받았을 때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통상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벌금이 가장 가벼운 처벌이며 집행유예, 징역형 순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며 해당 사건 내용을 토대로 사범심사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사범심사에서 결정돼요. 따라서 경찰조사와 사범심사를 별개의 절차로 봐서는 안 되며, 경찰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범심사가 시작된 것이라 생각하며 신중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F-5 체류자격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강간 사건이라면 강제퇴거명령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 측에 사건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 보호소 면회, 사범심사 추방되나요?

(1) 보호소 면회, 보호 해제

외국인성폭행, 외국인강간 사건에 대해 형벌이 확정된다면 해당 내용은 출입국관리소로 넘어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범심사 전 강제추방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심사 이전에 보호소에 구금되기도 하는데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가족 및 변호인 측에는 보호 장소와 일시, 이유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회를 할 수도 있지만 변호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보호가 해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사범심사 추방

외국인성폭행, 외국인강간 사건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 강제퇴거 대상이라 하더라도 출입국 재량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므로 인도적 사유가 있음을 들어 방어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성폭행 사건, 그리고 외국인강간 사건으로 문의를 주실 때, 숨기는 것 없이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사범심사까지 꽤 오랜 기간 변호인과 논의를 하며 사건 방향성을 살펴보셔야 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고민해 보신 뒤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