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 대응 전략 2가지｜외국인처벌부터 비자불허행정소송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비자거부를 받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추방되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처벌 이후 비자거부 사유가 되는지,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이후 체류자격 심사에서 비자거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출입국 측에서는 이를 ‘품행 미단정 사유’로 판단하여 체류 연장이나 변경을 불허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처벌과 비자거부는 사실상 함께 움직이는 사안인데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사법 절차뿐 아니라 출입국 절차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비자거부행정심판이나 비자불허행정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구제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관건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INDEX

1. ⬛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거부 사유가 되나요?

2. ⬛ 비자거부를 받았을 때 행정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3. ⬛ 비자거부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4. ⬛ 비자거부 대응 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는?
    

⬛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거부 사유가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비자거부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로 해석되며, 품행단정성을 이유로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이 거절됩니다.

▶️ 단순한 벌금형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자연장 거절

• 체류자격 변경 불허

• 출국명령 또는 자진출국 권고 

여기서 중요한 건 형의 경중보다 범죄의 성격입니다.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폭행, 도박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나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 출국 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 비자거부를 받았을 때 행정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비자거부 통지를 받은 외국인은 비자거부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외국인의 체류 필요성과 함께, 해당 범죄가 재입국이나 체류에 ‘실질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기각률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반성문, 진술서, 탄원서, 가족관계 입증 자료 등 사정 참작 요소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비자거부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바로 소송을 원할 경우 비자불허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다투는 절차로, 결정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체류 필요성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는 재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적 연계성(봉사활동, 치료이수, 범죄예방 교육 등)

• 형사사건 반성문 및 합의서 

실제로는 소송 중에도 출입국 측과 협의를 통해 임시 체류 연장 또는 조건부 선처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소송 진행이 중요합니다.

⬛ 비자거부 대응 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는?

비자거부는 단순한 체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맞물려 발생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합니다.

1. 형사 판결 및 출입국 이력 분석

2. 처분 사유 검토 및 대응 시나리오 수립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자료 작성 대행

4. 사범심사 면담 동행 및 진술 준비 

의뢰인의 체류 목적, 범죄 경위, 가족 상황까지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구성해야만 실질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 단순히 진술서 하나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비자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히 '가능하다/불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입국 측은 범죄 경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연계성, 체류 필요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자거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막연히 기다리는 대응보다는 비자거부행정심판이나 비자불허행정소송을 통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분 사유의 타당성부터 입증자료의 구조화, 대응 논리까지 훨씬 전략적인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 지금 당장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늦기 전에 동주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을 막는 대응은, 가장 빠를 때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