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강제추행 고소 당했는데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세줄요약

•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실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사범심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강제추행 처벌 형량에 따라 사범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피의자 또는 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이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외국인 강제추행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도 부르는데, 단순히 스치는 정도 등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고의 여부에 따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나아가 사범심사 진행과 함께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처벌 감경을 목표하고 있다면 신속히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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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사용되는 성추행은 사건 경위 및 장소,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적용 죄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강제추행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강제추행 고소는 정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당황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출석에 곧바로 응하기

강제추행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수 일 내로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요.

무언가 찔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일 거라는 오해를 살 수 있고요.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경찰서에 출석하면 처음 듣는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에 대해 추측성 답변을 하거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할 위험이 존재하죠.

이는 처벌을 방어하거나 감경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진정성 및 반성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기억이 나지 않기에,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등 다양한 이유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물론 정말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감정적 호소만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피해자 측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전달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더욱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급적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고소장이 제출된 배경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 내용에 맞춰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이라면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내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주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 또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형사절차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등을 혼자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출입국사범심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체류자격을 유지해야만 하는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만큼, 가급적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 강제추행 고소되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한 사례

Q1.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A1. 상대방이 저항하기 전에 이루어진 성추행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고소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습추행에 대해 강제추행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사건 내용 및 난이도, 조력 범위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외국인 강제추행 고소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강제퇴거는 피할 수 있을까요?

A3. 강제퇴거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 감경되었다고 해서 면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사건은 내국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에 그쳤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결과를 단정하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만으로 사건이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유불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