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비자연장 거절, 강제출국, 사범심사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성추행과 관련된 처벌, 비자연장 문제, 사범심사 절차, 억울한 혐의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가 ‘비자 문제’입니다. 특히 외국인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추방 가능성, 재입국 제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성추행비자연장 문제는 실제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부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사범심사나 강제퇴거 명령 등으로 외국인의 체류 자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도 강제퇴거나 체류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죠​.

이처럼 형사절차와 출입국 행정처분은 병행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성추행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찰조사 일정이 시작되기 전,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성추행 혐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보다 중대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접촉일지라도 고의성과 위력 행사 여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경우, 체포 직후 조기 석방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체류지 불명이나 도주의 우려 등이 이유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 체류허가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량이 낮더라도 출입국사범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추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성추행 혐의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추방’ 조치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판단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의 경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사범심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여권 압수나 보호소 수용 등 행정조치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가해 혐의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CCTV, 증거자료만으로도 출입국당국이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고, 실제로 ‘유죄 확정’과는 무관하게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등록을 통해 장기체류 중인 경우라면, 추방 조치 이후 일정 기간 한국 입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귀국 후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성추행 사건이 비자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성추행비자연장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상관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비자 연장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D-2, D-4, E-7 같은 자격은 ‘품행 단정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는데요. 기소유예만 나와도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갱신 신청 시 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허가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후 재입국도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체류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외국인사범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사범심사는 ‘법적 판결’ 이전에 이루어지는 행정심사이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후의 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시도, 반성문 제출, 진술 일관성 등은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 사유와 국내 생활 기반이 명확한 경우—예컨대 국내 가족이 있는 경우, 정규 직장에 장기간 근무 중인 경우 등은 강제퇴거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 사건이 경미한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범심사에서도 선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에게는 체류 제한, 비자 연장 불허,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 대응과 수사 대응 전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추행 사건에 특화된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대응,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범심사 대비 등 실무 중심의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인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해야 할 상황인지 애매하신가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외국인성추행 사건,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