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강제출국을 피할 수 있는 4가지 대응 전략

출입국관리법위반 이유만으로 무조건 추방당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 오래 거주했거나 가족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범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은 외국인에게 있어 행정위반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외국인강제출국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체류 기간 초과나 자격 위반뿐 아니라, 경미한 형사처벌이 병행된 경우도 강제추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그대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가능성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사범심사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절한 대응’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자료를 준비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Index

⬛ 출입국관리법위반 시 외국인은 무조건 강제출국 당하나요?
⬛ 외국인이 강제추방 명령을 받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사범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강제추방을 막을 수 있나요?
⬛ 사범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출입국관리법위반 시 외국인은 무조건 강제출국 당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를 보면, 체류 자격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가능하다”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 출입국관리법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돼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출입국사무소는 강제출국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외국인이 강제추방 명령을 받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강제퇴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내려집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병행된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무단취업, 불법체류 등 체류자격 위반

• 허위 서류 제출, 위조, 대리입국 등

• 음주운전, 절도,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유죄 확정

• 강제퇴거명령 이후 불응한 이력

• 보호관찰 위반, 조건부 체류 위반 등
  

특히 음주운전은 생각보다 위중하게 평가됩니다. 단순 음주단속이라도 체류 연장 심사에서 걸릴 수 있고, 강제추방사유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는 사유거든요.

⬛ 사범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강제추방을 막을 수 있나요?

강제퇴거 조치 전에는 대부분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서 및 반성문 준비
   → 체류자 본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 표현
   
   

2. 가족·직장 등 체류 필요성 입증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납세증명서 등
   
   

3.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및 탄원서
   → 형사사건 병행 시 중요한 요인
   
   

4. 전문 변호사 의견서 첨부
   → 법률적 해석과 향후 리스크 정리
   
   

다만, 이런 자료가 ‘형식상’으로만 제출된다면 의미가 없어요.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범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위반에 관한 사범심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그다음 절차는 행정소송입니다. 퇴거명령서 수령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퇴거명령의 위법성 (비례성, 절차 위반 등)

• 가족 해체, 생계 곤란 등 체류권의 필요성

•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한 불균형 판단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장 구성부터 법률적 근거, 판례 비교까지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며, 혼자서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는 체류자격의 중단, 더 나아가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되는 건 아닙니다. 사범심사에서 제대로 된 방어논리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 이어가며 대응한다면 체류권을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고, 다양한 외국인 의뢰인분들과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강제추방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