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추방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사례와 사범심사 대응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음주운전, 외국인강제추행 같은 범죄는 법무부가 엄격히 다루는 사안인데요. 아래에서는 외국인처벌과 외국인추방이 연결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단순히 처벌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외국인추방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음주운전, 외국인강제추행 같은 범죄는 법무부가 중대하게 여기는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어 강제퇴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실형이나 벌금, 집행유예를 받는 순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 대상자’로 분류되며, 외국인처벌과 동시에 출국명령, 보호소 구금, 사범심사 등의 절차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외국인추방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또,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주요 추방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Index

 ⬛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추방되나요?
⬛ 외국인의 음주운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외국인 추방 대상인가요?
⬛ 외국인추방을 막기 위한 사범심사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추방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범심사’ 절차가 선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한국 내 정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외국인의 음주운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출입국당국은 사범심사 및 추방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실형 가능
  
  

•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 형사처벌 + 비자 연장 불허 + 사범심사 대상
  
  

특히,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재외동포(F-4) 비자, 취업비자(E-7)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비자 갱신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외국인 추방 대상인가요?

외국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에 상관없이 외국인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출입국관리당국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범죄군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며, 형량이 가볍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보호소 구금 후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즉시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인추방을 막기 위한 사범심사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범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체류의 필요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3. 가족관계 입증 자료(자녀 재학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

4. 고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경제적 정착 증빙

5. 한국 생활 정착도 관련 자료
   

사범심사는 단순히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며, 출입국사무소에서의 면담, 범죄 이력, 재범 방지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맺음말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추방은 곧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음주운전, 외국인강제추행처럼 중대한 범죄는 적은 금액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사범심사에서 부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출입국 관련 규정과 형사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범심사 대응은 그저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를 다각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사범심사 단계의 전략 수립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추방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외국인범죄로 체류가 위태롭다면, 지금이 바로 전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