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벌금부터 보호소 구금까지, 출입국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 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불법체류 외국인의 벌금 기준, 단속 절차, 강제퇴거 요건, 보호소 구금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되면 단순히 불법체류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출국명령, 강제퇴거, 보호소 수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불법체류 벌금의 산정 기준과 단속 절차, 구금 가능성,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로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체류 벌금 처분 이후 출국명령, 강제퇴거, 보호소 구금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단순한 행정절차로 보기엔 외국인의 체류권 자체를 흔드는 매우 무서운운 문제인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체류자격을 회복하거나 강제추방을 피하려면 법률적인 전략과 경험이 뒷받침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한국어 문서, 복잡한 규정,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판단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해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불법체류 벌금 부과, 단속, 출국명령, 보호소 구금 상황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에 출입국변호사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Index

• 불법체류 외국인은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불법체류 단속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불법체류로 적발되면 강제출국이 꼭 이루어지나요?

• 불법체류로 보호소에 갇힌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체류 외국인은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는 1일 기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고 3,000만 원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체류초과 일수, 본인의 귀책사유, 자진출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진출국을 할 경우 불법체류 벌금이 일부 감경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임의적 감면이므로 반드시 감경을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불법체류 벌금이 무서워서 도피하거나 은신하게 되면 오히려 단속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해요.

⬛ 불법체류 단속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불시 방문 또는 동향 조사

2. 현장 체포 또는 출석 요구서 발송

3. 사실관계 조사 및 체류자격 확인

4.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결정
    

이때 중요한 건, 불법체류 혐의만으로 체포·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형사범죄와 달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의 판단이 전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 여부가 향후 퇴거명령이나 보호기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로 적발되면 강제출국이 꼭 이루어지나요?

모든 불법체류자가 강제출국되는 건 아닙니다. 법령상 출국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의 3단계로 진행되며,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경우 비교적 유연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류초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국내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위장된 경우

• 범죄 혐의가 병행된 경우(음주운전, 폭행 등)

• 단속 당시 도주 시도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이러한 사례에서는 사범심사나 보호해제 신청 등을 통해 대응 논리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체류자나 가족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추방 유예 전략도 가능합니다.

⬛ 불법체류로 보호소에 갇힌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체류자가 단속 후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소에 수용되는 경우, 출국까지 수일 또는 수개월까지 구금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명령은 행정처분이지만,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므로 변호인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보호소 수용 중인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일시해제 신청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 출국명령취소 행정소송

• 사범심사 대응을 통한 체류허가 연장 요청
   

실무상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미혼모 외국인이 보호소 수용 중 있었지만 변호인 선임 후 보호일시해제가 이뤄지고, 강제퇴거는 유예된 사례도 있습니다.

⬛ 맺음말

불법체류는 불법체류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절차적 사안으로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보호소 구금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류 외국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심리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특히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오랜 기간 성실히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구제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성급히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 사건과 관련해 사범심사 대응, 출국명령 취소소송, 보호일시해제 신청 등 실제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공해드립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체류 벌금만 내면 끝나지 않나요?” 그 생각, 위험할 수 있어요.
외국인 불법체류 사건은 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문제까지 직결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