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출국명령취소소송으로 체류 지키는 방법

✅ 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국명령서란 무엇인지, 강제추방과의 차이, 출국명령서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출국명령취소소송 방법,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까지 알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단순히 출국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체류 자격 유지나 강제퇴거 방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국명령서 개념부터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조심해라’라는 권고가 아니라, 자진출국을 요구하는 엄격한 행정처분인데요. 문제는 이를 방치하면 외국인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향후 비자 발급이나 입국심사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필요 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실제 실무상으로도 출국명령을 무시하거나 준비 없이 대응할 경우 강제퇴거까지 이어져 한국 재입국이 어려워진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출국명령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출국명령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INDEX

⬛ 출국명령서란 무엇인가요?
⬛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강제추방되나요?
⬛ 출국명령취소소송은 언제 어떻게 제기할 수 있나요?
⬛ 출국명령 취소를 위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출국명령서란 무엇인가요?

출국명령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외국인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하는 '자진 출국' 명령입니다.

출국명령은 외국인출국권고 및 외국인강제추방과는 구별되는데요.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며, 자진출국 기회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강제추방으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강제추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강제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출국명령서 발부 후 일정 기간 내 자진 출국 기회 부여
   
   

• 보통 명령서에는 출국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 출국기한 내에 스스로 출국하면, 출입국 기록에도 '자진출국'으로 남아 재입국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2. 출국명령 불이행 시 강제추방 절차로 전환
   
   

• 만약 출국명령 기한을 넘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면 강제추방(출입국관리법 제68조) 조치가 가능합니다.
  
  

• 강제추방이 되면 재입국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재입국 자체가 수년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명령서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진출국을 할지, 취소를 다툴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 출국명령취소소송은 언제 어떻게 제기할 수 있나요?

출국명령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출국명령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기 요건

•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행정소송법(법률)(제14839호)(2017…)

✅ 기본 절차

1. 출국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소 제기 기한(90일) 계산

2.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3. 재판 과정에서 체류 자격, 위법성, 사정 변경 등을 주장

4. 재판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취소 여부 결정
   
   

✅ 주의할 점

• 출국기한을 초과하면 강제추방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해요.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해야 실질적으로 체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출국명령 취소를 위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출국명령취소소송을 혼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점이 유리합니다.

1. 법률적 근거 마련
   
   

•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미성, 체류의 필요성, 귀책사유 부재 등 다각도로 법률적 주장을 구성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 입증자료, 탄원서, 변론요지서 등 체계적인 서면 준비를 지원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병행
   
   

• 소송 중 강제추방 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대응 전략 수립
   
   

• 과거 판례 분석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5. 출입국사범심사 대응
   
   

• 출국명령 취소 외에도 사범심사 대응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종합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사건, 출입국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관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의뢰인들이 출국명령 취소 및 체류자격 회복에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결과가 좋았습니다.

맺음말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출국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입국금지, 비자거절 등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출국명령을 취소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외국인사범심사 절차까지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출국명령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빠른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세요.

출국명령서를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