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F5, F6, 중국동포 교통사고 가해자, 한국 재입국하려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도중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어렵게 취득한 F5, F6비자 및 중국동포 등 모든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때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하기 때문에 벌금을 받기 전, 합의를 위해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 후 의뢰인분이 직접 연락을 주시기도 하지만, (1)상황에 따라서는 지인 분, 또는 직원을 대신해 사장님이 연락 주시기도 하고, (2)D8비자, 즉 투자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직원이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문의를 남기시든 상관없습니다. 면허구제도 받고 비자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었다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음주운전이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F5, F6 외국인 및 중국동포분들이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이며 0.08%, 0.2% 시점마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고 최대 2,0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을 보면 벌금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한국에서 추방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처음 걸린 것이 아니라 두세 번 걸리게 되는 케이스가 꽤 되다 보니 ‘이번에는 정말 강제출국 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에게 출국조치가 내려지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벌금 300만 원 수준인데요. 5년 이내에 두 번 넘게 벌금을 냈다거나 5년 동안 냈던 벌금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강제출국을 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출국조치 기준 그대로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범심사를 준비하신다면 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출국 조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 납세 의무 성실히 이행, 생계기반 상실 등을 주장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 무면허운전이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허가 없다는 것은 면허 자체를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면허 범위를 벗어나 운전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 면허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1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과거 외국인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역시 무면허운전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교통사고, 피해자 발생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가해자가 되었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1)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거나, (2)이전에 외국인음주운전으로 걸렸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 걸리면 추방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도주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정말 선처 없이 강제출국 처분이 나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작든 크든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건네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배상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외국인 도로교통법 특례기준 때문입니다.

- 벌금 액수가 500만 원을 넘는 경우

- 500만 원 벌금형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손괴 후 도주, 벌금형이 나왔는데도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벌금형이 나온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오든 출국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을 만나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사범심사 대비로 비자연장

F5, F6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중국동포분들이 외국인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적발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사범심사로 인한 강제출국입니다.

특히 영주권을 갖고 계시거나 F6과 같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출국되지 않도록 구제를 받으셔야 할 텐데요.

교통사고 여부에 따라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하며,

사범심사에서 체류연장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범심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출국을 하게 되면 입국금지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재입국이 어려워 별도의 특별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을 비롯하여 두 번 세번, 적발이 되면서 강제출국 우려까지 생긴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사범심사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면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지인 분이 대신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