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 초범이면 가능할까? 성추행 처벌 방어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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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이 글은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성추행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추행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사범심사 절차를 통해 강제퇴거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초범이니까 외국인 성추행기소유예 가능하겠죠?”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과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데요. 성추행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올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며 판단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국인이라고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성추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무겁게 다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법정형 기준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령 국내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더라도 처벌 면책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모르쇠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을 때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외국인 사범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강제퇴거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추행기소유예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기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즉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외국인 사범심사가 면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범죄 초범인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성추행기소유예 가능성을 문의하시기도 하는데요.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양형 과정에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에만 의존하며 외국인 성추행기소유예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반성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국인 성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할 정도로 사안이 가볍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1.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용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기소유예나 벌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자칫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은 주의해야 합니다.

A2. 무엇보다도 외국인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진술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계속해서 바뀔 경우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며, 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는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추행 처벌수위 및 외국인 사범심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3. 아무리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사건마다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개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외국인 성추행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를 역임한 외국인성범죄변호사가 조력에 나서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