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가중처벌 면할 수 있을까?

• 01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02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03외국인 미성년자성매매,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는?
• 04외국인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 05외국인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건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주고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대해서만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이 아닌 아청법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수준이 아닌, 실형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단계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법은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청법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외국인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나중에는 그 사실을 인식했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도 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된 외국인 분들께서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과의 채팅 및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만 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삭제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하려고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면 아청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증거 삭제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팅 및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건 오히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가지고 있는 채팅 및 대화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단받아보는 것을 권해 드리고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A1. 미성년자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설령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