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도 범행 인식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무혐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보수 수준, 지시 방식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므로, 이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구속 단계와 1심 유죄 이후에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단계별로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된 외국인, 단순 배달이나 물품 전달로 알고 있었다며 고의를 다투고 계신 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검토 중이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전달책 운반책 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보기에 통상적이지 않은 보수와 지시 방식이 선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진술을 해도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조직원과의 대화 기록을 제시한 경우와 기억에 의존해 설명한 경우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F4 F5 F6 D2 D4 D10 E7 E9 외국인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를 다투려면 어떤 요소를 반박해야 하고,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는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바, 늦지 않게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수거책 전달책 운반책은 가담 인식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로 나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역할 명칭이 수거책이든 전달책이든 적용 죄명은 같고, 갈리는 것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입니다.

공동정범이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조직의 일부로 가담한 경우입니다. 사기죄 본형인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방조범이란,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인식이 미필적 수준에 그친 경우입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됩니다.

여기에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피해금 인출에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조범에게도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 즉, 방조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공동정범도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를 다툰다는 것은 이 고의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으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는 대부분 미필적 고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자백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보수 수준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에 하루 수십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시 방식입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로만 연락했는지, 고용주의 신원을 알 수 없었는지, 근로계약서나 사업자 정보가 전혀 없었는지가 검토됩니다.

한편, 사기방조 무죄로 이어지는 사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수가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생했을 때 중단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를 다투기 전에 본인이 진정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혹은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구인 공고 원본, 채용 담당자와 주고받은 초기 대화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가 ‘물품 배송’, ‘서류 전달’ 등으로 설명되었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하죠.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고 내용이 삭제되거나 메신저 대화가 사라진 경우, 설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용, 전달 장소와 방식, 조직원과의 연락 빈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조직 구조나 다른 가담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도 소명 대상입니다.

의심이 든 시점이 있었다면 언제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즉시 연락을 끊었거나 업무를 중단했다면 유리한 정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거 안정성, 국내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재직 상황을 소명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구속되면 자료 수집과 방어 준비가 현저히 어려워지므로,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다툴지, 가담 정도를 한정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 모두 부인하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전부 인정하면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공범의 진술에 변화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으므로, 선고 직후 항소심을 진행할 것인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인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A. 의심이 든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누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고, 의심이 든 직후 즉시 중단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중단 시점이 수사 착수 이후이거나 보수를 모두 받은 뒤였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연락을 끊은 메신저 기록이나 업무 거절 의사를 표시한 내역을 확보해 중단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다툴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길 권해드리겠습니다.

A.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일 뿐 혐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방어 논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합의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무죄를 다툴 사안인지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잡을 사안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합의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사안의 성격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운반책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과 가담 정도를 한정해 선처를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외국인 보이스피싱수거책무죄를 다툴 기회조차 잃게 될 수 있는데요.

보수가 통상적이었는지, 채용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인수인계 내용이 구체적이었는지, 의심이 든 시점에 즉시 중단했는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기억을 되짚어보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무죄, 집행유예, 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