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마약 처벌, F4비자 외국인 대마 필로폰 적발 시 실형 가능성은

세줄요약

• 재외동포 마약 처벌은 대마와 필로폰의 종류, 투약 횟수와 소지량, 유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F4비자 외국인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강제퇴거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마약을 취득한 경위와 투약 여부, 공범 관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F4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대마나 필로폰 문제로 적발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해외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 크게 문제될 줄 몰랐다거나, 한두 번 투약했을 뿐인데 실형까지 나오는지 걱정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재외동포 마약 처벌은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투약에 그쳤는지 아니면 매수와 소지, 전달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F4비자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이 끝난 뒤 체류 문제도 남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처벌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마약전문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며, 영어와 중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챗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마약사범체포 이후 실제 처벌은 마약의 종류와 범행 횟수, 소지량, 유통 여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과 소지 사건도 마약류 종류에 따라 구간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대마 투약과 소지의 기본 권고영역은 8개월에서 1년 6개월, 메트암페타민처럼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자수나 중요한 수사협조, 치료 의사 등은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마약전문변호사로서 체포됐다는 사실보다 수사기관이 현재 개인 투약 사건으로 보고 있는지, 매수와 전달까지 함께 의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에서 다른 거래가 발견되면 수사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말만 믿고 조사에 들어가기보다 현재 확인될 수 있는 범행 범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와 필로폰은 모두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지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다릅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됩니다. 메트암페타민의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법정형만 보고 실제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투약한 사건과 여러 차례 반복한 사건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 마약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F4비자가 곧바로 취소되거나 반드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형사처벌과 출입국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마약사범추방 여부를 벌금이나 징역 몇 년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범행 내용과 전력, 국내 체류기간, 직장과 가족관계, 생계기반,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그 결과만 제출하고 기다리기보다, 외국인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하는 사정과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까지 자료로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변이나 모발 감정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이체,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까지 확보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마약전담변호사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범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투약 사실이 명확하다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투약 횟수와 매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협조와 치료, 재활,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메시지와 계좌내역을 토대로 분명하게 다퉈야 합니다.

마약사범 경찰조사의 목표는 무조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증거에 맞춰 정리한 뒤, 형사사건과 F4비자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약이 발견된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사람에게 소지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해당 마약을 구입했는지, 어디에 보관했는지, 본인이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면 당시 메시지나 결제내역 등 소유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마약 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발된 한 건만 생각하기보다 과거 메시지나 송금내역 가운데 어떤 부분이 마약 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약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와 수사협조 등을 양형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말로 반성한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 치료나 상담,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의미가 있습니다.

재외동포 마약 처벌은 대마인지 필로폰인지, 투약에 그쳤는지 유통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마약 초범이라고 해서 실형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겠지만, 반대로 마약사범으로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나 외국인 마약사범추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지요.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약 횟수와 매수 경위, 실제 가담 범위부터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협조와 치료, 재활자료를 준비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범위를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F4비자로 국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면 형사사건이 끝난 뒤 대응을 시작하기보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류 문제까지 준비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