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 경찰추적 중 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 위기라면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 특가법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음주운전 단독 처벌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가 입건된 외국인, 경찰 추적을 피하다 검거된 분, 접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계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장을 떠나거나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한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이 뒤바뀐다는 점입니다. 0.03%에서 0.08% 미만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도주 혐의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조치에 취해지므로, F2 F4 F5 D2 D4 D10 E7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순 음주운전만 적발된 것인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것인지…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다쳤는지’ 입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가법 도주치상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이 함께 검토됩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죠.

차량만 파손된 경우라면 도주치상은 적용되지 않으나, 대신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검거 후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측정을 피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결과적으로 형량을 늘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도주’는 사고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특가법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량 충격을 느꼈거나 느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다고 볼 만한 정황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도주의 판단 기준은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시점에 이미 도주가 성립하고, 이후 경찰 추적을 피한 행위는 그 연장선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신호를 무시했는지, 과속 상태로 도주했는지, 사고 경위는 무엇인지, 적발 직후 태도는 어땠는지 떠올려보시고, 곧 진행될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한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경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입니다. 도주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려면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자리를 떠났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 경찰추적 중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 영상(본인 차량, 상대 차량, 주변 차량), 사고 현장 CCTV,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이탈 후 행적 자료 등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추적 끝에 시간이 지나 검거된 경우,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차와 음주 종료 시점 등 변수가 많아 다툴 수 있다면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통역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 같긴 했다’가 ‘사고인 줄 알았다’로 기재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면서도 원래 취지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죠.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더라도, 여기에 붙은 도주 혐의는 떼어낼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다툴 때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을 전제하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단서 존재 = 상해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정도의 가벼운 상처는 형법상 상해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통원한 횟수가 한두 차례에 그쳤거나 특별한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상해 요건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했거나 명함을 건넸다면,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조치는 반드시 경찰 신고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연락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두었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벗을 여지가 생깁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주변 영상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접촉 강도가 미약했거나 차량 자체 소음이 큰 경우, 운전자가 충격을 느끼지 못한 채 주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화물차나 대형 차량일수록 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할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부정됩니다. 다만 이 주장은 접촉 부위, 파손 정도, 주행 속도, 사고 직후 운전 행태가 모두 일관되게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돌아왔거나 경찰 추적이 시작된 후 복귀한 경우에는 도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현장에 복귀한 시점을 입증할 네비게이션 이력이나 통화 기록을 확보해 시간 순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A.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지난 5년간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누적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강제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추후 체류자격 연장, 변경 심사에서 조회되고, 교통 관련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거나 중대한 사안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대응하거나 실형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 경찰추적 중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고 인식 여부와 상해 정도, 음주 수치 산정까지 신중하게 다퉈야 합니다.

본 사안이 까다로운 이유는 혐의가 여러 개 겹쳐있고, 각 혐의마다 다퉈야 할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절차를, 도주치상은 사고 인식과 구호의무를, 위험운전차사상은 정상 운전 가능 여부를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통역을 거치면서 진술의 취지가 달라질 위험,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추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출입국 절차를 다루는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증거 분석, 혐의 범위 다툼, 피해자 합의 대행, 검찰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법무법인 동주 법률 대리인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