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억울하더라도 합의금 내면 무혐의 가능할까?

• 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은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며, 사건 내용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결과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합의금부터 제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으로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대개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사귀는 사이인데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에 더해 출입국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될 겁니다.

실제 교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성폭행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01연인 사이였다면 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무혐의 가능할까?
• 02합의금만 내면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 03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무혐의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04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 05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남남도 아니고 연인 사이인데 미성년자성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그보다도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미성년자성폭행과 관련하여 어떤 정황이나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Q1. 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합의금 산정 기준이 있나요?

A1. 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합의는 법으로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사건의 특성이나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니 예상 합의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성폭행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2. 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합의금을 많이 내면 형량 가벼워지나요?

A2.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외국인 미성년자성폭행 형량이 그에 비례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성장 과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 특수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Q3.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더 이상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A3. 아닙니다. 검찰 송치 후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 혐의가 상당 수준 의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제시하지 못했던 무혐의 증거를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