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추행 벌금 300만원 처벌, 추방 안 당한 성범죄사례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외국인성추행으로 고소당해 벌금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추방되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사범심사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불법촬영 등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처벌을 받게 될 때 벌금 얼마 이상이어야 추방을 안 당하고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주에는 외국인 의뢰인분들과 강간/성추행 등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범죄사례가 있다 보니 이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서 외국인성추행 벌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면서 가족, 지인 분들이 찾아보고 계신 것이라면 먼저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외국인성추행 사건으로 받게 될 수 있는 벌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추행,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성추행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해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 벌금 1,500만 원에 처해집니다.

(2) 술에 취했거나 잠에 든 사람을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 : 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성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13~19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1~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 : 벌금 없이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할수록 더욱 더 무거운 외국인성추행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추행행위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동주에서 진행한 성범죄사례, 외국인성추행 무혐의

(1) 여자친구에게 강간/강제추행 고소 : 무혐의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 여성을 만나 교제 중이었는데요. 여자친구로부터 동의없이 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강간 혐의까지 포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동주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으며 여자친구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였고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2) 길거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유학생 : 무혐의

술을 먹기 위해 길거리를 걷던 의뢰인은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길거리가 많아 부딪힌 것뿐인데 추행을 했다며 문제 삼은 겁니다.

유학생이다 보니 한국말을 잘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동주에서는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도움을 드렸고 CCTV를 분석해 전략을 제안한 바,

이 사건 역시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는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외국인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처벌의 정도와 무관하게 추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주자격을 가진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추행하였다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억울하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때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동주 성범죄사례처럼 결과가 잘 나와야 나중에 사범심사 과정에서 강제출국 처분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성추행, 강제추행 경찰조사 받는 방법

(1) 경찰조사

정말 외국인성추행으로 고소당할 만한 행동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질 행동을 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오해로 인한 것이었다면 앞서 성범죄사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약식명령

타이밍을 놓쳐 이미 조사가 끝나고 약식명령으로 외국인성추행 벌금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사범심사

경찰조사 또는 정식재판 등에서 결과가 확정되었고 그것이 무혐의, 무죄 등이라면 사범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벌금이 나온 때라면 사범심사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범심사 후 추방 안 당하려면

외국인은 성추행 혐의가 확정될 시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46-1, 즉 강제퇴거 처분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추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본인이 떠나게 될 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혹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상태여서 계속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에는 전문가를 통해 사범심사 절차를 진행, 한국에서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대로 출국하게 되면 한국으로 재입국할 때 입국심사에서 걸려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맺음말

결론은 외국인이 성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벌금이 확정됐을 때, 또는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제공했던 성범죄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상담 요청해주시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주의 성공사례 : 성추행비자연장 가능? 외국인 성범죄 사건 사범심사 해결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