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으로 출입국사무소(수원/창원/여수) 넘어간 친구, 연인 면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에 취해 외국인폭행 현행범 체포가 되면서 출입국사무소(수원/창원/여수 등)에서 사범심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우선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 상해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심사 준비도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과 다툼이 생겨 폭행으로 번지게 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맨정신에 조사를 받을 만큼 싸움이 번지지는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국인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더 무서운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정리한 뒤 이어지는 사범심사,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며,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지인, 연인을 대신해 해결책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우선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폭행 사건으로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수위

음주운전 못지않게 자주 발생하고 외국인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폭행 사건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는다거나 길을 걷다가 일행들끼리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는 등의 상황이 대다수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언을 드렸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폭행 과정에서 옆에 있는 차량이 파손되거나 가게 물건을 임의로 던지는 등의 일로 재물손괴, 업무방해까지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한다면 이 외국인폭행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벌금의 경우 500만 원 내로 나올 수 있는데 상해로 넘어가게 되면 벌금이 1,000만 원까지 훌쩍 올라갑니다.

특히 술은 혼자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누군가를 구타하는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특수폭행, 특수상해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도 벌금이 아닌 징역으로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폭행에서 상해사건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폭행보다 상해 혐의가 인정될 때 처벌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외국인폭행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쳐도 벌금이든 징역이든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참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비교적 낮아질 수 있겠지만,

외국인은 이게 문제가 아니죠. 사범심사 때문에라도 벌금 액수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 벌금 300만 원만 나와도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

형사재판을 통해 외국인폭행 사건에서 벌금형 같은 내용이 확정되었을 때 출입국사무소 출국조치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번에 300만 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 동안 납부했던 벌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이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폭행 등으로 200만 원이 나왔고

이번에 200만 원이 나오는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폭력사범의 경우 상해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까지 수반된 때라면 벌금 액수에 상관없이 출국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변호사 도움으로 사범심사, 행정소송까지

현실적으로 외국인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은 조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어떻게 답변을 했었는지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정도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게 되실 텐데, 그대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 대응을 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를 해보시고 정식재판으로 벌금을 감경하거나 무죄까지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청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범죄이력은 그대로 출입국사무소로 넘어가게 되니 수원/창원/여수 쪽에서 소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서둘러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도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상담 요청해주시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 맺음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남 자체가 쉽지 않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 인도적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다면 추방까지는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했다거나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하고 있을 시에는 지장이 생길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아주시면, 형사사건 대응 경험뿐만 아니라 외국인폭행, 성범죄사건 등을 다수 다룬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주의 성공사례 : 외국인폭행, 체포까지 당한 특수폭행 혐의 →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