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추방기준과 대응 방법 : 출입국관리법위반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외국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외국인추방기준, 출국명령서 대응법, 사범심사 절차, 형사조사 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체류, 음주운전,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유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서가 발부되거나 사범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자칫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강제추방을 피하거나 비자 연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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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추방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불법취업은 물론이고, 단기간의 체류 초과나 의도치 않은 법 위반 행위(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폭행, 절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위반, 출국명령서,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용어가 낯설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중대성, ▲체류 목적, ▲가족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받고 외국인추방기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하며, 실제로 많은 외국인분들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NDEX

1. 외국인은 어떤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될 수 있나요?

2.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3. 출입국사범심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4.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외국인은 어떤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추방기준에 따라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을 초과해 불법체류한 경우

• 자격 외 활동(불법취업 등)을 한 경우

•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질서에 위협을 가한 경우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강제퇴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나 중대 범죄(예: 강제추행, 보이스피싱 가담 등)는 추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출국명령은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받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추방기준을 감안하여 대응을 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1.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의견 제출 및 보완자료 제출

2. 변호사 조력을 통한 보호일시해제 신청

3. 출국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특히 출국명령서는 15일~30일 이내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성격이 있지만, 기간 내 구제를 시도하면 강제퇴거 기록 없이 체류연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출입국사범심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입국사범심사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허가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요약]

•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 통보

• 출입국청에서 사범심사 통지

• 의견서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 부여

• 사범심사 결과: 체류허가 유지 / 출국명령 / 강제퇴거 등 결정

대부분의 외국인분들은 심사 통지 이후 대응 방법을 몰라 방치하거나 늦게 대응하는데, 이 경우 강제퇴거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어요.

⬛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가 병합되어 사범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 벌금형 이상이 예상되는 사건 (예: 강제추행, 보이스피싱)

• 재범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과거에도 처벌받은 이력)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 (형사조정 등)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합의 절차, 출입국청 의견서 제출 등 모든 단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추방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안으로 출국명령서나 출입국사범심사를 곧 받아야 한다면, 이를 안내문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형사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추방을 피하거나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추방위기이고 한국 체류를 계속 해야 하실 분들을 위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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