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촬영 처벌 공공장소 몰카 적발 후 경찰조사 주의사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민감하고 다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가진 특유의 전파력 때문인데요.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하면 단 몇 초만에 수만 명에게 유포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완벽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언제 어디서 내 영상이나 사진이 떠돌지 모른다”라는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순간의 실수만으로도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불법촬영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르면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함이죠.

문제는 공공장소에 연루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입국 관리 규정에서는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추방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외국인 불법촬영 처벌 수위를 고려한다면 강제추방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방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00% 해당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출입국 당국은 일말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지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입장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해 주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 어렵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체류 기간 및 목적,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 유대관계, 사회 기여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법질서를 존중하며 생활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불법촬영으로 몰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 내용을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진술을 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불법촬영 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다", "실수로 카메라가 작동했다"라며 일단 상황을 무마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해명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설명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주장에 반하는 증거나 진술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진 또는 영상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 또는 영상 데이터 삭제에 성공하더라도 경찰은 포렌식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복구할 수 있는데요.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염려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사건과 관련 없는 데이터였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