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 외국인음주운전, 외국인성추행 후에도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체류기간연장이 어려워지는 기준과 사범심사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사건으로 인해 체류기간연장이 거절되는 외국인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성범죄나 음주운전은 체류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범심사나 추가 소명 없이 그대로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무법인 동주처럼 형사와 출입국 모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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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나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그 결과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체류기간연장’ 단계에서 심각한 벽에 부딪히기 때문인데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체류기간 종료 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체류연장을 불허하거나 강제출국 통보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성추행이나 외국인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죠. 따라서 형사사건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한다면, 사건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어떤 경우에 체류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 Index

1.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외국인도 체류기간 연장이 거절될 수 있나요?

2.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3.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4. 사범심사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어떤 사유를 소명해야 하나요?

⬛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외국인도 체류기간 연장이 거절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형사절차를 밟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에 부적절한 외국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체류연장 불허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경찰조사나 검찰 송치만으로도 체류심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바로 사범심사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 발생 경위, ▲본인의 반성문 제출 여부 등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형사사건 종결 전에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더욱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국인 역시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재범이나 사고 동반 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체류 연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 ▲국내에서의 생활 태도, ▲가족관계 및 ▲직업 유무 등 종합적인 요소가 평가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으며 선처를 위한 반성문, 탄원서, 사회 기여 활동 등을 충분히 제출한 경우, 조건부로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 본인이 주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며, 전문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와 소명자료 제출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판단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연장을 거부하거나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금형만 받았더라도,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사범심사 또는 보호관찰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마약, 폭력, 음주운전, 절도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체류 연장을 사실상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향후 체류자격 변경(D-8, F-4 등)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범심사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어떤 사유를 소명해야 하나요?

사범심사에 회부된 외국인이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소명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동주는 사범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맞춘 서류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체류 연장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같은 형사사건으로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적극적인 방어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재량 사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이력 하나만으로도 체류기간연장 거절 및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모두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범심사 대응은 사건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 이상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가의 기로에 선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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