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합성마약제조 투약 판매까지 연루되었다면 구속에 강제퇴거까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닌 외국인이 불법으로 합성마약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마약이 문제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마약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대마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성마약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알고 싶다면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울러 마약 제조량이나 제조 횟수, 영리 목적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합성마약제조에 그치지 않고 투약이나 판매 혐의까지 인정되면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가중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중대성이 무겁게 평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할 염려가 높고, 제조된 합성마약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기 때문이죠.

심지어 도주 우려까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위반이나 기타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사범심사란 국내 체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외국인 합성마약제조 사건의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출입국관리법 규정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합성마약제조 처벌 수위와 비교한다면, 강제퇴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국내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체류 자격을 유지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남아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강제퇴거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합성마약제조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구속과 강제퇴거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합성마약 투약이나 합성마약 판매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불이익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관련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