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인대리구매 코인구매대행 알바 적발 시 사기방조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3

세줄요약

외국인 코인대리구매 또는 코인구매대행 사건은 사기방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유죄 판결의 내용에 따라 강제퇴거 등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죄에 쓰이는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이며,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입건 여부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외국인사기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코인대리구매 또는 코인구매대행으로 적발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코인대리구매 또는 코인구매대행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는 외국인 분들께서 계십니다.

당소로 문의주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도와달라고 해서 사례만 조금 받고 한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경찰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경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연락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준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에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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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인대리구매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외국인 코인대리구매나 코인구매대행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유사수신 등을 통해 편취한 돈을 세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유사수신 등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범죄 실행에 있어 유용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조는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일뿐, 사건 경위나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정범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앞서 소개한 코인대리구매 처벌 수위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방조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긴급체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인대리구매나 코인구매대행의 경우 범죄 조직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을 고려하여 긴급체포를 선택하기도 하죠.

참고로 긴급체포가 확정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영장 청구 후 정식 발부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적발 단계부터 재판까지 자유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자와 알게 된 경위,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받은 수수료, 거래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수사 과정에 걸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선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진술 준비와 양형자료 수집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진술과 양형자료를 한 흐름으로 연결하여 제시할 경우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며, 사건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1.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성립은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도와줬다는 사실은 범죄 가담 의도가 약했다는 정황으로 참작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A2. 특별한 사유 없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주나 잠적 우려, 증거 삭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구속 여부 검토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3. 계좌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코인대리구매 또는 코인구매대행은 단순 호기심이나 용돈 벌이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심각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검토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며, 나아가 출입국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사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