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 12대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음주, 도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겹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무거워지고, 교통사고합의는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선고된 형에 따라 체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대중과실로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글은 이런 사고에 연루된 외국인 분을 위해, 가상의 상담 사례 한 건을 따라가며 형량이 정해지는 과정과 교통사고합의의 의미, 체류 문제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당소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외국인 분이 계셨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 이분은 신호가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곧바로 차를 세우고 신고와 구호조치를 했지만, 피해자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이분은 당소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저도 따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이어서 “유족분들과 합의하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이나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례 속 이분이 거쳐 간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분의 사고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둘 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인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이 조항이 형량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사고 경위에 다른 사정이 겹치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사고에 여러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실제 적용 법조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과속

4.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또는 약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사례 속 이분처럼 음주나 도주가 없었다면 첫 번째 줄의 법정형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그 범위 안에서 과실의 정도, 피해자 측 사정, 합의 여부,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이분이 가장 의아해하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는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교통사고합의는 운전자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위로금을 전달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내는 절차로, 보험 처리와는 별개입니다.

참고로 사망사고에서 교통사고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 금고와 벌금 사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관련 보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분은 언어 문제로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다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공소청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사례 속 이분에게 형사 절차만큼 걱정이 컸던 것은 그 이후의 체류 문제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법정형에는 금고가 포함되어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범죄경력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국인 분에게는 형량을 낮추는 노력과 체류를 이어 가야 할 사정을 소명하는 준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내 생활 기반, 가족 관계, 성실한 근로 이력, 유족과의 합의 노력 등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1. 피해자 측 과실은 사고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12대중과실이 인정되는 한 형사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2. 사망사고는 중대한 사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수사 중 외국인의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일정에 응하지 못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출국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3.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무리하게 응하기보다는 사과의 뜻을 꾸준히 전하면서 형사공탁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진지한 합의 노력은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4. 외국인 분은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사고 당시 신호 상황이나 속도에 관한 진술은 과실 판단에 직접 연결되므로,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 짐작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속 이분처럼 12대중과실로 사망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범위와 교통사고합의의 효과, 체류 문제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움직이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기 전에 사고가 난 시각과 장소, 당시 신호와 날씨, 차량 속도에 대한 기억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도 빠짐없이 챙겨 오시면 사건 파악이 빨라집니다.

이와 함께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증권, 유족이나 보험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형사 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한 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이 자료들을 들고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