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 기소유예뜻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 구공판뜻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유예와는 절차와 기록이 크게 다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의 외국인은 처분 결과가 출국과 체류 심사에도 이어질 수 있어 처분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처분 통지를 기다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의 외국인이라면 그 끝에서 기소유예뜻과 구공판뜻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하는데, 이 글은 그 차이와 처분 이후의 출국·체류 문제까지 하나의 상담 사례를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의뢰인께서 형사사건 상담을 시작하며 꺼내시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지보다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를 먼저 물으시는데요.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한 처분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이어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담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외국인 의뢰인이 단계마다 궁금해하는 점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한 외국인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못하고 진행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혔고, 상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께서 처음 물으신 것은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왜 사건이 끝나지 않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처럼 법에서 따로 정한 예외 사유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송치까지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법정형에 금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외국인에게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목표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 선처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치된 뒤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처분을 정합니다. 의뢰인께서 두 번째로 궁금해하신 것은 통지서에 적힐 수 있는 용어가 각각 무엇을 뜻하느냐였습니다.

구공판뜻은 '공판을 구한다'는 말 그대로,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열어 달라며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식은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요.

기소유예뜻은 이 둘과 출발점이 같으면서도 결론이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같지만, 검사가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형법 제51조 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처분 전에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사례에서 함께 정리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다음 궁금증은 출국과 체류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 흔히 말하는 전과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 처분 결과가 출입국 관리 당국에서도 참고될 수 있어,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체류 문제까지 끝난 것은 아닌데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처분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근거가 된 합의·반성 자료는 체류 심사에서도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절차의 판단은 형사 처분과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결정서를 받은 뒤에도 체류 절차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A. 기소유예가 나오면 형사 절차는 일단 마무리되므로, 수사를 이유로 내려진 출국정지는 유지될 사유가 대체로 사라집니다. 다만 출국 전에 출국정지가 실제로 해제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재입국이나 체류 연장 심사에서 처분 내용이 참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A.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이전 전력, 사고 이후의 태도를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구약식이나 구공판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A.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정식재판에서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 미루는 것이라 전과로 남고, 외국인에게는 이 차이가 체류 문제에서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결정서를 받은 직후부터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을 겪는 외국인 의뢰인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것은 이 일로 한국 생활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이어서, 그 걱정을 덜 수 있는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처분 전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미리 짐작하기보다 지금 갖출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처분 단계의 의견서 작성부터 처분 이후의 체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치 통보를 받았거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통지가 오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