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불법체류자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나 허가를 갖추지 않은 채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고용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자인 걸 알면서도 고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과 관련하여 "일손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 "직원 말만 믿고 채용했다", “알선을 한 사람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해서 채용했다” 등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업주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인노동변호사로서 이런 사연을 접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드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호소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고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불법고용 경찰조사에서 어떤 해석과 판단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처벌 수위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법정형이란 범죄에 대하여 미리 규정해 놓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하는데요.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벌금형을, 또 누군가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예상 처벌 수위와 목표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통고처분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통고처분이란 정식 형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행정적 조치를 의미하는데요. 행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채용 기간이 짧은 경우”, “채용 인원수가 적은 경우” 등이 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하실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사건 특성이나 개인 상황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먼저 채용 경위, 외국인등록증 확인 여부, 근무 기간과 인원 등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해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를 다퉈봐야 하며, 죄를 인정해야 한다면 선처를 구해야 하죠.
진술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이러한 행동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신빙성을 의심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도 미리 수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진술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가 많을수록 그만큼 설득력은 높아질 수 있으며,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면 외국인노동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1.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일에 대비하여 하이코리아 등 출입국 안내 서비스로 불법체류 및 취업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A2.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채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사건에서 고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3. 외국인 고용주로서 불법체류자를 채용하여 불법고용 처벌을 받으면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 등에서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가 강하게 인정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추후 불법고용 단속에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을 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판단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늦기 전에 외국인노동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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