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동영상유포, 헤어진 전 연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6

세줄요약

  • 외국인 동영상유포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퇴거 등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 동영상 유포를 시도했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고소당하거나 처벌을 앞둔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 연인과 헤어진 뒤 홧김에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소지 중인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라며 협박했다가 피해자에게 신고 또는 고소당하는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분들 중 대다수는 정말 퍼뜨릴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협박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동영상유포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동영상유포, 헤어진 전 연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동영상유포, 헤어진 전 연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동영상유포, 헤어진 전 연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동영상유포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외국인 동영상유포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동영상유포 협박, 유포 의사가 없었다면 문제 없을까?

간혹 외국인 동영상유포 협박과 관련하여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고 해서 협박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협박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설령 실제로 “유포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직접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을 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외국인 동영상유포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

외국인 동영상유포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 기간, 촬영 경위와 동의 유무, 영상 보관 목적, 실제 유포 여부,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을  시간 흐름에 맞춰 기록하면서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자신에 불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증거 보호를 목적으로 구속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사건 결과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거나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동영상유포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1. 동영상유포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1.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을까요?

A2. 아닙니다. 외국인 동영상유포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괜찮을까요?

A3. 추가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외국인 동영상유포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외국인 동영상유포 사건은 형사 및 출입국 문제가 함께 동반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행정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동영상유포, 헤어진 전 연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동영상유포, 헤어진 전 연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동영상유포, 헤어진 전 연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