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사기 또는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처벌이 확정되면서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이라면 경찰조사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셔야 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서 일정 기간 수익을 챙기다가 외국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외국인 의뢰인 A 씨(내용 각색)

(2) 유령회사를 만들어둔 뒤 유망한 기업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면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던 외국인 의뢰인 B 씨는 조직적으로 다수 사람들을 속였고 처벌이 확정되면서 강제추방될 것이 우려되어 사범심사 대응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내용 각색)

이 두 분은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고 곧 대응 준비를 위한 필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국인분들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선처를 받은 것이라며 만족스러워하시기도 하지만, 외국인사기, 외국인횡령 사건은 다릅니다.

출입국문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벌금 500만 원만 나와도 강제퇴거는 아니더라도 출국명령이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그리고 사범심사로 인한 강제출국,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벌금, 집행유예

최근에 들어왔던 문의 중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들의 내용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보이스피싱의 경우 1인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없다 보니 다수 외국인들이 함께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때도 많습니다.

로맨스스캠으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검찰이라며 연락을 취하고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수법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사기 행위로 적발되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2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실패를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여러 번 상습적으로 외국인보이스피싱 행위를 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범심사에서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로맨스스캠 조직적인 불법행위 검거, 불법체류까지

요즘에는 SNS를 많이들 하시다 보니 로맨스스캠이라는 수법도 많아졌습니다. 상담 내용에 자주 보이면서 저 역시 외국인상담센터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로맨스스캠 외국인사기 혐의로 4명의 외국인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다, 의사다, 사업가다, 라면서 친분을 쌓다가 돈을 요구했고 대략 7억 원 가까이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중 1명은 불법체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범심사 결과는 강제추방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사건이었죠.

피해자가 1명이 아니고 다수이다 보니 합의를 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심지어 합의를 하지 않겠다며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사기는 변호사 조력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입니다.

⬛ 외국인보이스피싱 운반책, 수거책, 인출책 역할

수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가해자로 경찰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는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며 보통은 총책 밑에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래로 운반책, 수거책, 인출책과 같은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운반을 하고 누가 수거를 하는지 서로 알아채지 못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윗선까지 잡기 위해 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한 두 번 하다가 의심이 쌓이면서 자수를 하고 초범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외국인사기 혐의가 아니더라도 사기방조, 즉 사기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추방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최악을 피해야 하는 사범심사, 비자 체류 문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사기,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 일정이 잡힌 분들을 위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를 갖고 입국하신 이상, 처벌 결과만큼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죠.

바로 사범심사입니다.

초범인지 여부보다는 벌금형이 얼마나 나왔는지, 상습적으로 보이스피싱 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일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졌다면 행정소송까지 고려해 보셔야 하기에

동주는 경찰조사 대응, 재판 진행 그리고 사범심사 방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방당하고 나면, 입국금지기간 동안 비자 발급도 어렵고 재입국은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외국인사기,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을 적극 대응해 나가셔야 하며 추후 사범심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형사사건 및 행정소송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맞는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 유리한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