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공연음란죄, 신체 노출했을 때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8

세줄요약

  • 외국인 공연음란죄 처벌은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퇴거 등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은 공연성과 음란성이 인정되는지이며,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정리해 대응해야 하므로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공공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가 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 직면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공장소나 밀폐된 장소에서 잠깐 옷을 벗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가 신고를 당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외국인성범죄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공연음란죄, 신체 노출했을 때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공연음란죄, 신체 노출했을 때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공연음란죄, 신체 노출했을 때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울까?

외국인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노출의 정도가 가볍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소개한 내용은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어디까지나 법이 정해둔 형의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공연음란죄 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 아울러 흔치는 않지만 기소유예도 검토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을 의미하는데, 외국인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범 여부, 우발성, 노출 부위 및 시간, 피해자 존재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의존하여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공연음란죄 경찰조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외국인 공연음란죄 사건은 범죄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어, 사실관계가 처음 다뤄지는 경찰조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 드리며, 그 밖에도 사건 판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 준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말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할수록 아무리 가벼운 사건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공연음란죄 처벌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1.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A1.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형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Q2.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는 것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A2.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연음란죄 가능성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성범죄변호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3. 정말 실수로 노출하게 되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3. 어떠한 의도나 목적도 없이 실수로 신체 부위를 노출하게 되었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공연음란죄 처벌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당소에는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의 변호인단이 조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연음란죄 처벌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공연음란죄, 신체 노출했을 때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공연음란죄, 신체 노출했을 때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공연음란죄, 신체 노출했을 때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