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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해명해야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통장대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빌려준 통장이 사기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 생활비 또는 학비 마련이 급한 외국인 분들에게 고수익 알바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장만 빌려주면 높은 수수료를 보장해준다는 범죄 조직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만약 아무런 의심 없이 통장대여를 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는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 및 양수뿐만 아니라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접근매체로 통장이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외국인 통장대여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 사기 범죄에 쓰였다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사기방조 혐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타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돕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장대여가 범죄 실행에 있어 용이하게 했다면 사기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기죄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감경된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통장대여 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는 범행을 어디까지 인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통장대여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연락을 취했는지, 통장대여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약속받았는지, 통장 사용처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등이 사기방조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해당 내용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사기방조 혐의까지 인정되면 가중처벌로 실형이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사기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1. 대가가 없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외국인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2. 만약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인식 자체가 불가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외국인 사기방조 처벌은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3. 통장대여와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사기 범죄라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특히 외국인 사기방조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강제퇴거 등 출입국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외국인사기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앞둔 외국인, 처벌받으면 추방되나요? F4 F5 F6
2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