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하거나 권유했다가 적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9

세줄요약

  •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또는 권유한 자는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업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이 있는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알선 또는 권유를 통해 취업활동이 불가한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주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이나 권유를 했다가 적발되거나 알선이나 권유로 외국인을 채용했다가 불법고용에 연루된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이나 권유를 했다가 “일자리 소개를 해 준 것뿐인데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취업활동이 금지된 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문제 되는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주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또는 권유한 자, 해당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주 모두 가볍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하거나 권유했다가 적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하거나 권유했다가 적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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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및 권유,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및 권유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단순 알선인지 업으로 알선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알선이라면 출입국관리법 제97조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업으로 알선이라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및 권유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범칙금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몇 명을 알선 또는 권유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알선의 경우 1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업으로 알선의 경우 1,0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결국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및 권유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동반되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선 또는 권유로 외국인 채용한 사업주, 불법고용 처벌될 수 있다?

알선 또는 권유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서는 “소개를 받아서 채용한 것뿐인데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설령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더라도, 결국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사업주 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 부분을 참고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및 권유 적발,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이나 권유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선처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처음 다뤄지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몇 차례 범행을 반복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는지 등이 다뤄지는데요.


해당 요소들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가볍게 처벌될 수도,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일자리를 소개했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문제없을까요?

A1. 아닙니다. 특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외국인이 제출한 허위서류만을 믿고 알선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2. 만약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증거나 자료 등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할까요?

A3.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범 외에도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찾아내어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안일한 대응은 무거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이나 권유를 하다가 적발된 분들 중에서는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라며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안일한 대응은 반성 부재 및 높은 재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하거나 권유했다가 적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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