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동영상 촬영,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가 카촬 고소당하셨나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9

세줄요약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명 몰찍은 카촬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까지 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동영상 촬영 사건은 형사 및 출입국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카촬 고소를 당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성적 목적으로 몰래 카메라로 연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촬영했다가 들키면서 고소를 당하는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촬영만 한 것뿐인데 설마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큰 착각입니다.


외국인 동영상 촬영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출입국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동영상 촬영,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가 카촬 고소당하셨나요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동영상 촬영,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가 카촬 고소당하셨나요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동영상 촬영,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가 카촬 고소당하셨나요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동영상 촬영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울까?

외국인 동영상 촬영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몰래 찍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영상 자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위까지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카촬 고소당했다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카촬 고소를 당한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고소당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용서부터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할 뿐입니다.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카촬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시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동영상 촬영,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

외국인 동영상 촬영에 대해 카촬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보다도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각도로 찍었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촬영과 관련하여 동의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과거에도 몰찍이나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설령 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볍게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평가되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동영상 촬영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1. 옷을 입은 모습만 찍었다면 카촬 고소를 당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1.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카촬 고소를 당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노출 정도, 촬영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카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몰래 찍은 동영상을 삭제했다면 문제없을까요?

A2. 아닙니다. 오히려 삭제 사실은 의심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동영상에서 카촬죄가 인정될 만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 삭제 시도를 문제 삼아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카촬죄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A3. 아닙니다. 카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동영상 촬영,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동영상 촬영 사건은 형사 및 출입국 문제가 맞물리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동영상 촬영,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가 카촬 고소당하셨나요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동영상 촬영,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가 카촬 고소당하셨나요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동영상 촬영,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가 카촬 고소당하셨나요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