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거부(연장, 변경) 비자불허 후 다시 신청하려면? - 법무법인 동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9

비자발급거부를 받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혹은 비자연장, 비자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나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서류 미비, 품행단정 요건 불충족으로 불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비자발급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 허위서류 / 자격요건 불충족 등의 원인에 맞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며,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신청
비자변경
비자연장

과 같은 절차에서 비자발급거부를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나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귀화나 가족초청, 영주권 등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이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출입국관리법이나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등의 법적 수단을 활용하기 전, ‘왜 비자불허 처분이 나온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 비자연장이 불허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비자변경을 시도했는데 거부된다면 다시 시도할 수 있나요?
⬛ 비자불허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비자발급거부는 일반적으로 ▲체류자격 요건 불충족, ▲형사처벌 전력, ▲허위서류 제출, ▲목적과 다른 체류활동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하여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 / 음주운전 / 사기 / 폭행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비자발급거부는 당연하고 사범심사를 통해 추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거나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비자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비자발급거부 결정은 이제까지 어떻게 생활해왔는지에 따라 나온 결론일 겁니다. 쉽게 말해 기존 체류 기간 동안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체류 목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범죄경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외국인노동자가 단기간 내 이직을 반복하거나, 배우자 초청 외국인이 위장결혼 의심을 받는 경우, 법무부는 비자연장을 불허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출국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특히 사범심사 전력이 있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히 탄원서만 제출해서는 부족하며,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자변경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자격으로 전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D-2 유학생이 졸업 후 D-10 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학력, 구직계획, 경제적 기반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요.

한편,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엔 체류자격 변경(비자변경) 심사에서 ‘사회적 위험요소’로 판단되어 비자불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아래와 같은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시점에 변호사 선임
이미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사범심사 대비
비자변경/비자불허에 대한 대응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한국체류 사유가 명확하다면 행정소송까지 고려

비자발급거부를 예방하려면, 신청 이전부터 필요한 준비를 최대한 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포함해 본인의 형사처벌 이력 확인
허위서류, 유효기간 경과 서류 사용 금지
체류 목적과 일치하는 활동 기록 유지, 증명 서류 준비
출입국관리법 및 체류 자격별 요건 사전 확인
필요시 법률자문 진행

사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비자불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한국 체류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으신 분들은 그대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사범심사와 같은 절차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비자발급거부가 될 만한 사유를 갖고 있음에도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집니다.

장기체류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제대로 대응하셔야 하며, 사범심사와 엮이거나 강제출국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비자불허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분들의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력이 있는 때라면 출입국사범심사와 연계된 절차가 이어질 것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비자발급거부 불허 이유 10가지, 품행단정요건 없으면 체류자격 못얻어요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비자, 외국인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비자연장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