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강간고소,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강간 무혐의 주장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20

세줄요약

  •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간음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피해자에게 강간고소를 당한 외국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및 강제퇴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억울하게 강간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강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에게 강간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무혐의 주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계신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간고소를 당한 외국인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이 유죄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소는 어디까지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고, 실형 및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외국인 강간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간고소,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강간죄 무혐의 주장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강간고소,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강간죄 무혐의 주장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강간고소,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강간죄 무혐의 주장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강간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

외국인 강간고소를 당한 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는 법정형 기준입니다.


강간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벌금형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벌의 종류가 집행유예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집행유예 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집행유예 조건이 강간죄 법정형 하한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법정형은 선고형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강간고소를 당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강간고소,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외국인 강간죄 처벌 수위를 고려한다면 강제퇴거 기준 자체는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퇴거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는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다만 강제퇴거 기준을 만족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간고소 당했는 데 무혐의 주장할 수 있을까?

외국인 강간고소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강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그 상대방에게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으며, 동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혼자서 강간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강간고소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1. 강간고소를 당했는데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라면 무혐의 가능할까요?

A1. 외국인 강간고소 사건의 경우 객관적 단서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증거가 진술뿐이라고 무혐의가 가능할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 취하가 가능할까요?

A2. 아닙니다. 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Q3. 초범이라면 그래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A3.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 판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강간고소, 억울한 상황이라면?

간혹 억울하게 강간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간고소로 처벌되면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외국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간고소,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강간죄 무혐의 주장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강간고소,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강간죄 무혐의 주장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강간고소,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강간죄 무혐의 주장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