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연장 실패하지 않으려면? 재외동포비자연장 및 사범심사까지

F4비자연장 심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득 입증 자료 부족, 과거 형사사건 전력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재외동포비자연장 시에는 수년 전 사범심사, 불법체류 기록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체류하시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F4비자연장 이후 F4비자영주권 전환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이미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은 이력이 있거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분들이라면 삭제가 불가능하니,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라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주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큰 범죄가 아니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F4비자연장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분들의 체류자격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형사처벌 전력, ▲사회적 위험성, ▲입국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재외동포사범심사가 통보된 경우에는 비자 연장은 물론이고, 추방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텐데요. 

• F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형사사건 대응

• 사범심사 준비

• F4비자연장 / 영주권 신청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Index

⬛ F4비자 연장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재외동포비자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사범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 F4비자에서 한국 영주권으로 전환할 때 조건?
 

⬛ F4비자 연장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F4비자(재외동포비자)의 연장은 통상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나 불법체류자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죠. 

신청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업을 유지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F4비자연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재외동포비자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재외동포비자연장 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불허 결정을 내리거나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1. 대한민국 내 형사처벌 이력(특히 집행유예, 벌금형 이상)

2.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사기 등 

3. 출입국관리법 또는 기타 행정법령 위반 이력

4. 장기간 미신고 거주, 허위서류 제출 등 신뢰성 훼손 사유 

실제로, F4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경미한 음주운전 전과(면허정지 수준)가 있음에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출입국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사범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사례도 있었어요. 다행히 동주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도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F4비자연장에 성공하시어 한국에 계속 체류하실 수 있었습니다. 

⬛ 사범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범죄 위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F4비자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F4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해요.

사범심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당시 사건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죄의 내용과 횟수

• 국내 체류 필요성과 가족관계

• 경제활동 여부 및 사회기여도

• 재범 우려 여부 

사범심사 결과 ‘체류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비자연장 불허처분뿐 아니라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범심사 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체류입증자료, 반성문, 탄원서, 가족 생계자료 등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한국 체류 허가를 받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F4비자에서 한국 영주권으로 전환할 때 조건?

F4비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F-5, 즉 영주권자격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소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었다거나 F4비자 소지하고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등이라면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전력에 대한 사범심사 자료, 선처 판결문, 반성문 등을 사전에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동주에서 상담한 사례 중에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중국 국적의 F4비자 소지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영주권 신청 당시 관련 기록을 감추기보다는 철저히 소명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고 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범심사에 통과하고 영주권을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 맺음말

F4비자연장은 범죄전력, 사회적 위험성, 경제활동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불허사유’가 될 만한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F4비자연장, 재외동포비자연장, 사범심사 대응, 영주권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외국인분들의 한국 체류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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