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까지

불법체류자 단속 이후 출입국사무소 결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범심사가 진행될 겁니다. 여기서 강제퇴거가 결정된다면 한국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년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면 사범심사 절차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치료 필요, 생계유지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보호일시해제나 체류허가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가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된 이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수년 이상 지난 상태라면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 즉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때에는 사범심사 및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가능성을 높여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Index

⬛ 불법체류자가 단속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오래 체류한 불법체류자도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언제 보호해제될 수 있나요? 

⬛ 불법체류자가 단속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되면 가장 먼저 출입국사무소나 보호소로 이송되어 신원 확인 및 체류경위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 입국 목적과 실제 행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구두 진술 외에도 체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수사적 절차라기보다는 행정적 조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향후 사범심사나 보호일시시해제 등으로 연결되는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렸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명령을 받게 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가능성도 꽤 높아요.
 

하지만 무조건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사유가 있다면 사범심사 절차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먼저 확인하신 뒤 어떤 절차를 시도해 볼 것인지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면, 강제력 있는 조사를 방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오래 체류한 불법체류자도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장기간 체류로 인해 생계 기반이 형성된 경우라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위반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서류를 제출해 입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주요 예외 사유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 중일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귀국 시 박해 또는 생명 위협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언제 보호해제될 수 있나요?

구금된 외국인은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퇴거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나, 사유가 합당하다고 한다면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예정된 때보다 먼저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모든 건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당소에서도 건강 문제, 보증금 문제 등으로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와드려 빠르게 구금에서 해제시켜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보호일시해제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위기, 동주는 어떻게 막았을까?

▶️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유

1. 치료가 시급한 건강 문제

2. 보호 중 출산 혹은 육아 필요

3. 회복 어려운 재산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

4. 가족이 외부에서 돌봄 제공 불가 등
   

 

신청은 출입국사무소에 하되, 전문 변호인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승인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보호소에 구금된 분들같은 경우에는 범칙금까지 납부를 해야 보호일시해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맺음말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적발되면 앞으로의 한국 체류는 물론이며 귀화, 영주권, 가족과의 생활 모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년간 한국에서 생활해 온 분들이라면 법적 대응 하나하나에 모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강제퇴거나 보호조치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장 드리며,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로 보호일시해제, 사범심사 대비 등의 경험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즉 체류자격 연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동주와 함께 절차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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