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신청 및 연장 심사,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사범심사 준비하는 방법

D8비자를 연장하려는 외국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을 받은 때라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허가 거부 및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는 체류 연장 불허의 주요 사유로 작용하며,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외국인 사건을 수행하는 로펌의 조력을 통해 연장 허가 가능성을 높이고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으니, 사건이 더욱 커지기 전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Index

⬛ D8비자 연장 심사,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 D8비자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뭔가요?

⬛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면 D8비자 바로 취소되나요?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때 D8비자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8비자 체류자는 국내에 법인 또는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경제활동 중심의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형사사건—예컨대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에 연루되는 경우, 체류 연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수사 단계에서 비자가 만료되거나,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비자 연장이 불허되며 강제출국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많지요.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해 체류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사범심사라는 별도 절차도 시작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외국인 사건 대응 로펌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D8비자연장 심사,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D8비자연장 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체류자의 품행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체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음주운전(재범 포함), 사기, 횡령 등은 연장 심사에서 매우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사를 둔 A기업의 미국인 대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연장 신청을 진행했지만, 사범심사에서 품행 문제를 이유로 불허 의견이 나왔는데요.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에서 반성문, 사업 지속 필요성 자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최종적으로 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전력이 있다 해도 연장 자체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대응 전략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D8비자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뭔가요?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기타 형사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처벌 대상이 되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사범심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포함)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반복적 위반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중대 범죄 수사 대상자

• 특정경제범죄(사기, 횡령) 대상자

사범심사는 비자 연장 불허, 체류자격 변경 불허, 강제퇴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회사 차원의 문제가 연루됐을 경우에도 사범심사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면 D8비자 바로 취소되나요?

수사단계에서 바로 취소되진 않지만, 사범심사 또는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며, 1회 위반이라도 심사에 불이익

• 성추행이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기소 전이라도 심각한 품행 위반으로 평가됨

•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진정서 제출된 경우 :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중요하게 작용

다만, 위기 상황에서도 비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주가 진행했던 한 사건에서는 외국인 사업가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증거 부족과 진술 간 불일치를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체류 연장도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때 D8비자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형사 기록 정리

• 기소 여부, 처벌 수위 등 핵심 쟁점 파악

• 수사 중이라면 '진행 경과서' 확보

자료 제출

반성문, 사회적 신용자료, 사업계속 의지 및 고용유지 계획서 등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의 경과와 체류 필요성을 변호인 명의로 법무부에 제출

출입국 변호사 선임

사범심사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주의 실제 사례에서도, 횡령 혐의로 피소된 미국인 기업인의 경우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연장 심사를 통과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까지 받아 체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맺음말

D8비자는 사업과 생계를 지키는 기반이 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이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강제퇴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의 비자연장, 사범심사, 형사방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토대로 다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D8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동주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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