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연장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비자취소? 강제출국 피하는 동주만의 방법

E7비자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 부적합 판정이 나면 비자 연장이 불허되고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출입국 사건 + 형사 사건 대응이 가능한 로펌에 문의하시어 해결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가 진행했었던 캐나다 국적 E-7-4 비자 외국인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음주운전벌금500만 원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Index

• ⬛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이면 E7비자 취소될 수 있나요?
  
  

• ⬛ 음주운전 벌금만으로도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 있나요?
  
  

• ⬛ 음주운전 탄원서가 체류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 [성공사례] E-7-4 비자 캐나다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에도 비자 유지한 사례
  

⬛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이면 E7비자 취소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을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E7비자 외국인은 전문직 종사자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해친 행위로 평가될 경우 체류가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사범심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 벌금 금액 및 재범 여부
• 직업 및 체류 목적
• 사회적 기여도

따라서 음주운전벌금500만 원이라는 수치는 납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하며, 비자 유지를 위해서는 사범심사까지 준비하셔야 함을 기억해주세요.

⬛ 음주운전 벌금만으로도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벌금에 그쳤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정적인 판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만료 시 비자 연장 불허
•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강제퇴거 조치
• 한국 내 모든 체류 자격 변경 제한

특히 E7비자음주운전벌금 사건의 경우, 고용주 측의 불이익 우려로 인해 고용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체류요건 미충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탄원서, 진술서, 회사 측 확인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출입국 사건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탄원서가 체류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탄원서는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탄원서 한 장이 체류 유지 여부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단,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게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탄원서는 출입국 사범심사 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의 진정성과 고용주의 복귀 의사를 함께 담으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E-7-4 비자 캐나다 외국인, 음주운전벌금500만 원 받았음에도 비자 유지한 사례

실제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캐나다 국적의 E-7-4 비자 외국인 사례를 공개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퇴근 후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8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최초엔 고용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껴 고용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E-7-4비자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처 촉구 탄원서 제출 (동료·가족·회사 대표 작성)
• 고용계약 유지 의사를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소명
• 사범심사 진술서 및 변호인의견서 동시 제출
• 음주방지 앱 설치 및 금주클리닉 이수 계획 제출

그 결과,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 취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고, E-7-4 비자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음주운전벌금500만 원에도 비자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 맺음말

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곧 체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E7비자 외국인이 음주운전벌금500만 원을 받은 경우, 단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취소, 추방, 체류자격 제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체류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며, 출입국 심사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E7비자음주운전벌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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