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초범 외국인, 추방 피하려면? 외국인마약처벌과 사범심사 핵심정리

필로폰초범 외국인, 추방 피하려면? 외국인마약처벌과 사범심사 핵심정리

필로폰초범 외국인의 형사처벌 수위, 출입국사범심사 기준, 실제 추방 여부, 변호사 선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받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처벌만큼이나 걱정되는 게 바로 출국조치일 것입니다. 특히 초범인데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지, 혹은 적절한 대응으로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한국에서의 거주와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이 필로폰초범으로 적발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출입국 조치,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 추방을 막은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험을 줄이시길 권합니다.

Index

• ⬛ 필로폰 초범인데도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나요?
  
  

• ⬛ 외국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 ⬛ 외국인 마약사건, 필로폰 투약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 필로폰 초범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체류를 유지할 수 있나요?
   

⬛ 필로폰 초범인데도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나요?

한국 체류 중 필로폰초범으로 적발된 외국인의 경우,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미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필로폰초범이라 하더라도 꽤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입국이 제한되며, 기소 또는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방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형사처벌 수위 (기소유예, 집행유예 여부)
• 가족, 직업 등 국내 체류 기반
• 재범 위험성 및 반성 여부
• 입국 목적의 중요성

▶️ 동주 성공사례

중국 국적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필로폰초범이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혐의 자체는 명확했죠. 

A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난 뒤 한 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가정도 꾸린 지 꽤 된 상태였어요. 

이에 동주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제공하여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우발적 사용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자발적 치료 이수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해 마약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자격 유지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 외국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외국인마약 사건의 수사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익명신고 또는 정보입수
• 현장 체포 또는 출석 요구
• 소변·모발 검사
• 휴대폰 포렌식 조사
• 1~2회 경찰 진술 조사
• 검찰 송치 및 처분

필로폰초범이라도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진술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에서 필로폰 구매 정황이나 반복투약이 확인되면 초범이라 주장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확연히 높아질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단 한 번만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많으면 거짓 진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동석 없이 서명한 진술서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마약사건, 필로폰 투약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으며, 필로폰초범인 경우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실제 양형 기준 예시 (초범)

• 기소유예 : 단 1회 투약, 자백, 반성, 치료 이수
• 집행유예 : 2~3회 투약, 과거 병력 없음, 자발적 복용
• 실형 : 투약 정황 불명확, 재투약 우려 존재

⬛ 필로폰초범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체류를 유지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출입국심사에서는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성”과 “재범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보며, 다음과 같은 서류와 설명자료를 적극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 반성문 및 치료이수 증명
• 가족, 직장, 학교 등 국내 기반 입증자료
• 진술서 및 해명서
• 변호인의 변론 의견서

▶️ 캐나다 국적 의뢰인 외국인마약 사건 선처 성공사례

캐나다 국적의 D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바로 출입국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D씨는 한국에 가족이 있었고 자녀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법무법인 동주는 D씨가 외국인마약 사건에 휘말린 경위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D씨가 치료센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 중이라는 사실도 소명해 최종적으로 사범심사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체류자격도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 맺음말

필로폰초범이라도 외국인에게는 단순한 범죄처벌 이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바로 강제추방이라는 행정처분입니다.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처분의 종류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응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경찰조사와 사범심사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전반을 파악하고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필로폰초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이라면,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대응 차이가 한국에서의 체류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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