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는 금액과 규모가 작아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신분이라면 벌금형이 체류 심사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여러 차례 화장품을 훔친 사실이 적발되어 상습 절도 혐의까지 문제되던 외국인 의뢰인께서 동주와 함께 절도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종종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는데, 그동안 충동적으로 화장품 몇 개를 가져온 사실이 CCTV 확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바로 다음날 매장을 찾아가 훔친 물건과 사과의 말을 전하려 했으나,

매장 측에서는 이미 본사에 보고했고 고소할 생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차 방문했으나, 영업에 방해된다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웠고, 결국 의뢰인은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절취 정황이 포착되어 상습 혐의가 붙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체류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었죠.

게다가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상황이 악화되던 단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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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절도기소유예 전략으로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두 차례 방문하면서 감정이 예민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이 직접 연락해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매장 측은 엄벌 의사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재발/업무 방해/매장 이미지)을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회복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성문

생활 사정(유학/근로 등)

체류 기반

지인 탄원

이러한 자료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이 초기에는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주가 중재한 뒤에는 점차 감정이 누그러진 덕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검찰 또한 선처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앞으로의 체류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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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의견

절도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피해자가 강경하면 상습/침입/업무방해 등 절도기소유예가 아니라 오히려 사건이 확대될 수 있겠죠.

특히나 외국인분들은 사건 하나, 벌금 한 번이 체류 자격에 바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설득하려다 관계만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락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절도기소유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체류자격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나 절도미수와 같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 초반 대응이 늦어지면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절도미수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주 중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는데요.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가져가려던 중 차량 소유주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절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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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습절도초범 외국인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조력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어 의뢰인 역시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의지가 확고해 더 이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절도 사건은 합의 여부가 선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자필 사과문과 여러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집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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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진행,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한국에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구금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진행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절도미수는 형사처벌 및 체류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외국인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후 비자연장 거절·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행정사가 협업하며 외국인분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마약 중 하나가 바로 ‘펜타닐(Fentanyl)’ 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강력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심각한 중독성을 유발하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마약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비자연장 거절 → 사범심사 불이익 → 강제추방 및 재입국 제한

과 같은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텔레그램을 통해 펜타닐을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호기심 때문에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마약인 펜타닐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투약을 반복했지만, 어느 순간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죠.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혹시 실형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강제출국 당하면 한국 생활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닐지’ 극심한 불안을 겪다가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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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초범 외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방어

⬛ 사건 특징

펜타닐은 일반 마약류보다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도 커, 법원에서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합성마약투약(펜타닐) 처벌 수위

합성마약 투약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투약 횟수·구매 방식·중독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죠.

- 초범·동종전과 없음 강조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투약 역시 범죄 의도보다는 호기심과 스트레스에 따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이러한 배경을 정리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 자발적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 반성문 제출, 상담 치료 의사 밝힘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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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단순투약, 액상대마 젤리 걸리면 추방? 실형 재입국 해결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성마약투약 사건은 최근 엄격한 처벌 기조로 인해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 반성 및 치료 의지, 투약 횟수·범행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외국인으로서 실형 시 발생할 중대한 불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이 곧 체류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약사건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재판부에 반성, 치료,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약류 투약/소지/유통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전달이나 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조력이 필요하죠.

한국인 대학 동기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검거된 외국인유학생 의뢰인이, 사건 경위 및 가담 정도를 면밀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던 시기에 대학 동기로부터 ‘간단한 물건 전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수락했고, 지시받은 장소에 가서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그러나 의뢰인이 전달하고 있던 물건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수익(현금)이었고,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 즉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범죄 조직의 운반책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출석에 앞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 사범심사 → 강제퇴거될 위험이 있어 곧장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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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수거책집행유예, 외국인형사처벌 방어

⬛ 사건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반책’ 역할의 형사책임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범죄수익을 전달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사기방조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반책으로 단순하게 지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 ‘고의가 있었는가’ 사실 검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를 검토할 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요. 동주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제안은 대학 동기로부터 받았다는 점

▶ 한국의 아르바이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범죄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 전달한 금액 규모가 매우 크지 않았고 조직과의 직접적 접촉도 없었다는 점

▶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 범죄 구조를 이해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몰랐고, 부주의로 인한 가담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반성 태도 및 생활환경 소명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학업과 생활 기반을 잃을 경우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한국 사회에서 성실히 생활해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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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통장대여/카드전달/불법환전 강제출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형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지만, 가담 정도가 낮았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반성 태도, 유학생이라는 특수 상황 등이 인정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여기에 더해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출국 위험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한데요.

잘못 판단해 진술을 하거나, 고의를 부정하면서도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타인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건은 실수로 넘기기 어려우며, 피해 회복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외국인이 상해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사범심사(체류자격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았던 외국인 의뢰인이 조율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시험공부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커지며, 상대방에게 광대뼈 골절이라는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 신분으로 해당 상해죄합의금에 부담을 느꼈고, 형사처벌로 인해 유학 생활이 불가능해질까 하여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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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수폭행처벌, 외국인 자동차 충격 - 무혐의로 종결

⬛ 사건 특징

광대뼈 골절과 관련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당소에서는 의뢰인이 이유없이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는 폭언과 함께 시비를 걸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검찰 측에 충분히 설명하며 정당방위까지는 아니지만 사건 발생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했죠.

다음으로는 합의금을 조정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매우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생활환경·사건 경위 등을 설명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출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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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고소, 특수상해벌금 강제출국 대상! 출입국 심사 대응법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구약식 처분(벌금형)’ 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안 자체는 상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초기에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만큼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합의 / 사건 경위 소명 / 한국 내 생활기반 등을 소명한 끝에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인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동시에 출입국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상해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사건 경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외국인은 처벌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합의금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거나,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명확히 따져보길 바라겠습니다.

폭행 또는 상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텐데요.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처벌은 물론 사범심사에서 체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송치된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성폭행검찰송치를 비롯해 성범죄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첫차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찜질방에 머물던 중, 바로 옆 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뒤쪽으로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인해 신고당했는데요.

피해자가 수면 상태, 즉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성실하게 체류하며 일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 나아가 출입국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폭행검찰송치 이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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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국인강간 미수 기소유예 출입국변호사 조력으로 해결!

⬛ 사건 특징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죠.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면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연장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성으로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동주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반성문 작성, 재범방지 교육 참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등 대응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당소 및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한국 체류 사정 적극 소명

의뢰인은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 중이었고, 가족을 부양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실수로 모든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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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처벌, 성폭행고소 당하면 강제출국명령 대상일까?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기소유예 처분’ 을 이끌어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으며, 외국인으로서 처벌 시 발생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인정받아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준강제추행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해 있을 때 범죄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외국인이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므로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과정 등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 ①비자연장 거절, ②출입국 사범심사, ③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동주를 찾아주신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무사히 비자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즉시 차주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술 냄새를 맡은 상대방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껴, 형사 절차뿐 아니라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비할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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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벌금감경 외국인 약식명령 추방 방어 성공

⬛ 사건 특징

본 사안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된 것으로,「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한국에서 근무 중인 회사에 피해가 생길까 하는 점

(2) 비자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한국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

이에 동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 전략 및 출입국 대응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여 진행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적극 반영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 주차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 사고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 점

▶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한 점

▶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사회적 기반을 다져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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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음주운전 벌금전과, 300 500 700만원 사범심사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즉시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했고, 의견서·반성문·생활 기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비자연장에 성공하며 한국에서의 생활과 근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 단독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 비자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받게 되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음주운전 초범이라 해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더욱 무겁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후 사범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번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외국인 의뢰인이 다시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감경받도록 조력한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음주 후 시간이 한참 지난 후라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걸렸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재범’ 기준으로 처벌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은 원칙적으로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큰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면허취소로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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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주차장 적발 - 출입국변호사 약식명령 벌금 감경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면허취소 구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다는 점 강조

재범이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 과정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 노력 입증

의뢰인은 단속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형량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을 제출했습니다.

- 생계 곤란 사유 소명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업무 특성상 운전이 없으면 직업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향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주장

음주 습관 개선,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며,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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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처벌, 재판 준비하면서 출국명령 구제까지- 외국인 선처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감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뢰인 상황·교육 이수·재발 방지 계획 등 여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주장한 덕분인데요.

면허취소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테지만, 동주 조력으로 직업을 유지하며 체류 또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 재범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면허취소 문제뿐만 아니라 비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면허취소가 내려졌다고 해도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를 다시 다퉈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이 거절되고, 최악의 경우 강제추방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탄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가 동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계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사고까지 동반된 상황이라 단순 도로교통법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자료를 찾아 스스로 대응하려 하셨는데요. 본건이 출입국 사범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사건 및 사범심사 모두 대응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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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초범처벌, 외국인 의뢰인 벌금 200만원 방어

⬛ 사건 특징

음주운전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이후 비자연장 거절, 강제퇴거 명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했던 기록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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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음주운전사고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운전 습관, 반성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사범심사 일정을 조율하며, 향후 체류 연장을 위한 의견서와 진술서 등을 준비 중입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처벌과 비자 문제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제재까지 받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출입국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와 체류자격 유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은 형사절차가 끝난 뒤 사범심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본 사안으로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될 테죠.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외국인 근로자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비자연장까지 성공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음주운전/교통사고 등 교통범죄가 발생한 분들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선처를 받고, 체류자격까지 무사히 지켜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으나, 몇 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급한 업무가 생겨 차량을 직접 운전할 일이 발생했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가 결국 단속에 걸렸죠.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사고도 없었지만,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면허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업무상 긴급함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전해주셨는데요.

형사처벌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이력때문에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고려해야 했기에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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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주차장 적발 - 출입국변호사 약식명령 벌금 감경

⬛ 사건 특징

무면허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은 중대범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범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 사범심사 → 비자연장 문제까지 연계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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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적발 시 경찰조사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죠.

▶ 면허취소 사실이 있었으나, 업무상 긴급한 상황으로 운전하게 된 점

▶ 사고나 추가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 과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 한국에서의 직업 및 생활 기반이 명확하고, 장기간 성실히 일해온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나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비자연장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결과였는데요.

이후 진행된 사범심사에서도 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한국 체류 필요성, 반성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비자연장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무면허운전은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및 비자연장 거절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무면허운전적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데이터를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절차 이후 사범심사 여부 및 비자연장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이태원 인근 클럽에서 우연히 대마초흡연하게 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준비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경위를 보면 일회성 흡연에 그친 것이었으나, 마약류 사건 특성상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을 방문했는데요.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술에 깬 뒤에야 해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베트남 대마 상습투약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

⬛ 사건 특징

대마는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마초흡연 사실이 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처럼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한 외국인이라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체류자격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반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흡입 이후 의뢰인의 행동, 별도 구매 및 소지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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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과거 마약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가족/직장 등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

▶ 현장에서 흡연한 대마 외 다른 소지/유통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검찰을 이러한 정황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인데요.

현재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했고,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라 해도 외국인은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체류 필요성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대마초흡연 사건은 일회성에 그쳤다거나 호기심으로 접한 경우에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연루 마약 사건, 대마초흡연, 유통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뤄오며, 풍부한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마초흡연 등 유사한 사건으로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외국인분들께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비자연장’ 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은 실수로 보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사례는 일본 국적 외국인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을 방문했는데요.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술에 깬 뒤에야 해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외국인성범죄 처벌 대응 기소유예로 마무리

⬛ 사건 특징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생길 수 있어 한국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위 제재에 더해 비자연장 거절 및 체류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뢰인처럼 한국에 머무르며 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반성 여부/합의 상황/재발방지 계획 등을 꼼꼼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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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성범죄 강제추행, 경찰조사 '이것' 모르면 벌금? E9비자 사범심사 추방 위험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 이전 범죄 이력이 없는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점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했던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한국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법무법인 동주와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범죄 사건은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경찰조사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체류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죠.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의뢰인의 강제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며, 사건 해결 노하우를 축적해왔는데요.

비슷한 문제로 강제추행초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성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